"우크라 사태, 한반도 문제 美·러 협력에 악영향"

러시아 전문가, 美 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6자 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의 게오르기 톨로라야 한국프로그램 소장은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기고문에서 이번 사태로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했다.

톨로라야 소장은 최근 미국이 내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참석을 취소한 것을 그 첫 신호로 평가했다.

NEACD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산하의 국제 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가 북한과 러시아를 포함한 6자 회담 참가국의 외교부 및 국방부 관료와 학자들을 초청해 매년 진행하는 반관반민(트랙 1.5) 성격의 다자간 안보 대화체로 그동안 북미 고위급 대화의 비공식 채널로 역할 해왔다.

톨로라야 소장은 또 그동안 북한 핵과 군사적 도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미국과 공유해온 러시아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러시아는 6자 회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문제를 다루는 다른 국제단체의 일원으로서 대북 압박 또는 제재를 덜 지지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톨로라야 소장은 러시아도 북한의 추가적인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은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앞으로 북한 문제에서 전체 국가와 국민이 아닌 당국의 위험한 활동만 제재하는 더욱 신중한 대응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러시아가 6자 회담과 관련해 중국과 비슷한 견해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대신 더 민감한 다른 현안에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려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톨로라야 소장은 이 같은 국면은 북한이 더 외교적 양보를 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도 가시권 밖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불화로 러시아 기업들이 서방에 투자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북러 간 경제 협력이 증가할 수 있으며, 제한적인 군사적 협력 재개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