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학생단체 국회점거…中과 서비스협정 비준 반대

"마잉주 정부 친중국 정책에 견제구"…양안정책 분열

대만에서 서비스 산업분야 시장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비준을 놓고 심각한 사회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대만 학생운동단체 회원과 활동가 등 200여 명은 18일 밤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입법원(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입법원 본회의장이 시위대에 의해 점거된 것은 대만 헌정사상 처음이다.

학생들은 본회의장 진입 직후 의자와 책상 등 집기로 출입구를 봉쇄했고, 경찰이 수차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충돌해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번 시위는 집권 국민당이 지난 17일 입법원 상임위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과의 몸싸움 속에 일방적으로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비준 절차를 강행하려 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학생들은 서비스무역협정이 중국과의 '밀실협상'을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문구별 전면 재심의, 마잉주(馬英九) 총통과 국민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협정 강행 통과 저지를 위해 입법원 본회의가 예정된 21일까지 점거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 야당인 민진당과 급진 독립성향의 대만단결연맹 등 야권이 오는 21일 입법원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고, 야당 의원 3명이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지난해 6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제9차 고위급 회담을 열고 2010년 체결된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후속조치로 전자상거래, 금융, 의료, 통신, 여행, 운수, 문화창작 등 서비스 산업분야 시장 상호 개방에 합의했다.

이 협정에서 중국은 대만에 80개 항목, 대만은 중국에 64개 항목의 서비스 산업을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권은 대만 경제의 '중국 종속'을 가속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야권과 학생단체 등의 반발이 마잉주 정부의 친중국 정책에 대한 '견제구' 성격이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특히 오는 11월 동시 지방선거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대(對) 중국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분열상이 격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당은 "야권의 의도적인 저지로 3개월간의 심의 기간이 성과 없이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서비스무역협정 비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통부는 "국회는 민주의 전당"이라면서 "이성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