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크림 병합으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계심이 고조되면서 서방의 군사동맹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나토의 실상은 그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은 나토의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러시아가 주변국들을 짓밟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유럽의 군사적 현실은 이야기가 다르다"면서 나토의 국방력 실태를 상세히 소개했다.
나토는 냉전 시기 서유럽을 소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럽에 군사력을 최대한 집결시켰지만, 냉전이 종식되자 그 규모를 대폭 줄였다.{RELNEWS:right}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은 냉전이 절정에 이르렀을 당시 40만명이었으나 현재는 6만7천명에 불과하다.
유럽에 배치한 미 공군 항공기는 1990년대 초반 800대였던 것이 지금은 전투기 130대, 연료공급기 12대, 화물수송기 30대 등 170여대다.
유럽 주둔 미 해군 숫자도 냉전 당시 4만명에서 현재 7천명으로 줄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군사 전문가인 앤서니 코더스먼은 유럽의 한정된 병력으로는 러시아에 맞서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서방이) 할 수 있는 가장 건설적인 행동은 러시아가 대응해야겠다고 여기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 중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실정은 더 열악하다.
대다수 유럽 국가는 경제난 탓에 긴축재정을 실시하면서 국방비 감축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나토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편성하고 중복되는 국방사업을 줄이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유럽 지역 나토 회원국의 평균 국방비는 국내총생산의 1.6%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일부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감축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토가 러시아의 영토 침략 위협을 느끼는 인접 국가에 대해 군사력을 증강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리처드 다냇 전 육군참모총장은 영국 정부가 2018년까지 육군 상비군을 1815년 워털루전쟁 이후 최저 규모로 줄이고 독일 주둔 2만명의 병력을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NYT는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정찰기 2대를 보내고 미국이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에 각각 F-15 전투기 6대와 F-16 전투기 12대를 보낸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군사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그러나 그 이상의 조치를 하려면 미국은 유럽에 대한 전략적 자세를 전면 재고하고 유럽은 최소한 국방비 삭감을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아시아 중시' 등 미국의 주요 외교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NYT는 '오바마가 나토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책무를 새롭게 하다'라는 제목의 별도 기사에서 "러시아의 크림 합병으로 미국이 20세기에 가장 관심을 뒀던 유럽 지역을 새롭게 주목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대부분을 중동, 아시아, 북아프리카 등 유럽 외 지역에 신경을 쏟으며 지냈지만, 러시아의 크림 합병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유럽 순방 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네덜란드 플랑드르의 1차 세계 대전 격전지를 방문하고 연설에서 "이념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냉전 역사를 상기시키며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