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호주·프랑스와 방위장비협력협정 추진"

일본 정부는 호주, 프랑스 양국과 방위장비품 수출과 공동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협정 교섭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방위장비 수출을 원칙 금지한 현행 `무기수출 3원칙'의 대체를 겨냥한 것으로, 2014년도 중에 양국과 '방위장비협력협정'을 각각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협정 골자는 공동개발하거나 수출한 장비를 상대국이 제3국에 이전하거나 애초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분쟁 당사국 등에 장비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등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4월 7일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양국 간 방위장비 협력을 확인할 전망이며, 프랑스와는 4월 초 과장급 실무협의 첫 회의를 한다.

앞서 일본은 작년 7월 영국과 이러한 내용의 협력 협정을 맺었으며 미국과도 같은 교환 공문을 체결했다.

아베 정부가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할 새 원칙으로 제시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일본의 방위장비가 제3국으로 이전되거나 애초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상대국에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이와 관련, 수출 상대국과 장비협정을 체결하면 적당한 관리체제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를 쉽게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