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 '대마불사' 폐해 여전"

금융안정 보고서 "사실상 5천900억弗 보조금 혜택"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 '대마불사' 폐해가 여전하다고 경고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IMF은 이날 낸 반기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전 세계 대형 은행이 암암리에 5천9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마불사 혜택을 여전히 받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IMF 분석은 금융 위기 재발 시 부실 대형은행을 혈세로 또다시 구제할 수밖에 없음이 현실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마불사 인식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형은행이 군소은행보다 차입과 신용부도 비용 등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국이 최소 150억 달러에서 최대 700억 달러라고 추산했다.

일본은 최소 250억 달러에서 1천100억 달러의 혜택을, 영국도 대형은행이 최소 200억 달러에서 1천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실상의 보조금을 받는 셈이라고 IMF는 분석했다.

유로 지역은 훨씬 더 많아 최소 900억 달러에서 많게는 3천억 달러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고서는 덧붙였다.

IMF는 대형은행에 대한 이런 사실상의 보조금이 2009년 이후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처럼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도 지난달 25일 소속 이코노미스트 20명이 1985∼2009년 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여에 걸쳐 작성한 모두 11개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월가의 대마불사 폐해가 여전하다"고 경고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조아오 산토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부총재는 당시 회견에서 "(위기 시 당국이 망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대형은행이 군소은행보다 차입 금리가 약 0.31%포인트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는 의미 있는 차이"라고 강조했다.

FT는 대마불사 폐해로 말미암은 대형과 군소은행간 차입 부담이 건당 6천만∼8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한편, 주요 20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이끄는 마크 카니 뱅크 오브 잉글랜드(BOE) 총재는 이날 런던 FSB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마불사 문제가 척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니는 이를 위해 G20이 IMF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전 세계 차원에서 금융 안정을 공고히 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협의 내용을 정리해 오는 11월의 호주 브리스베인 G20 정상회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