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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출 족쇄푼' 일본…동북아 군비경쟁 격화우려

아시아/호주

    '무기수출 족쇄푼' 일본…동북아 군비경쟁 격화우려

    • 2014-04-01 17:31

    아베 정권, 방위산업 육성·무기체계 고도화 '두 마리 토끼' 노려

     

    일본이 1일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대체하며 무기수출의 족쇄를 푼 것은 일본의 무력증강과 더불어 방위산업을 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목표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쓰비시(三菱) 중공업과 가와사키(川崎) 중공업, IHI 등 굴지의 중공업 업체들이 이끄는 일본의 방위산업은 기술면에서 이미 세계 정상급으로 꼽히지만, 일본 언론이 추정하는 일본 방위산업 규모는 연간 7천억 엔(7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1천489억 달러(2012년 기준·15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실력'만큼의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중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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