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개 문항의 중복.누락 등 출제오류로 논란을 빚고있는 세무사시험과 관련해 국세청이 재시험을 번복하고 문제가 된 11개 문항에 대해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기로 하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20일 난이도의 형평성 유지와 수험생들의 부담을 이유로 재시험을 치르겠다던 방침을 번복하고 11개 문항에 대해 모두 정답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자 수험생들은 정답처리키로 한 11개 문항외에 29개 문항중 5개만 맞추면 과락을 면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과락 기준점이 40점인 영어과목은 전체 40문항중 11개 문항이 정답으로 처리되게 돼 모든 수험생들이 27.5점을 기본점수로 받게 됐다.
여기에 ''5지선다형''인 영어과목의 특성상 정답확률이 20%가 나오는데 수험생들이 직접 풀어야 하는 29문항의 20%는 5.8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결국 과락 기준점이 통계상의 정답확률보다 낮아지게 돼 시험으로서의 기본요건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의 원칙없는 대응은 2차 세무사 시험에 바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의 부담은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차 세무사시험에서 나오는 무더기 합격자와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들이 함께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2차 시험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시험 문제 오류가 확인된 뒤 다음날 오류 문항 6개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발표했다가 3일만에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 오락가락한 대응 태도는 두고두고 문제 될 것으로 보인다.
| 세무사 시험 오류에 대한 문제점 -어느 세무 수험생이 국제청장에게 보내는 편지 |
국세청장님께
사상 초유의 세무사시험 오류와 관련하여 한번의 있을수 없는 실수는 실수였다고 해둘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처방안이 너무나 무원칙한 것이어서 분노를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해관계가 얽힌 수험생들의 불만에 대해 한쪽의 요구를 수용해줄 경우 그로인해 피해를 입을수 밖에 없는 다른쪽의 불만은 또다시 터져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임시방편의 대안은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16개를 맞히면 과락을 면하는 시험에서 11개를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다니요?
이게 국가고시입니까? 애초부터 영어시험의 오류를 국세청에서 인정했으면 처음부터 영어 정답 가안을 발표하지 말고 영어시험만 재시험을 치렀어야 했던게 원칙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영어에 고득점을 한 다른 수험생들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평가를 자꾸 국세청에서 강조하는데 1차시험의 대량합격자가 2차시험에서 전년도의 1차합격생들과 함께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차시험이 절대평가입니까?
이때까지 치러진 2차시험에서 평균 60점이 넘은 경우가 한번도 없었고 따라서 원래의 선발예정인원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뽑은 상대평가제도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러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거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초래되는 전년도 1차합격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실 계획이신지요?
시험의 권위성 문제뿐만 아니라 공정성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시험이 있기전부터 수험가에서는 1차시험이 사상유례없이 어려울거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전년도에 난이도 조절 실패로 1차합격자가 대량 배출되었고 세무공무원 경력자들의 2차 불합격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올해의 1차는 어렵게 낼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이는 올해 그대로 적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1년을 매달리는 수험생들의 노력이 행정편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2차시험에서 2과목을 면제받는 공무원들과 그렇지 않은 일반 수험생들이 함께 경쟁하기에 일반 수험생들만 치는 과목의 난이도가 인위적으로 높게 나오고 점수 또한 인색하기 그지 없다는 점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무리수들과 불합리한 점들이 수험생인 공무원이 동시에 시험을 관리운영하는 모순된 제도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들을 청장님께서 인식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제3의 공공기관으로 시험의 관리운영을 이관하지 못하는지 우매한 백성으로서는 그 이유를 참으로 알수 없습니다.
부디 이번에 시험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신다니 이러한 점들이 이번에는 개선될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세무사를 꿈꾸는 어느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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