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판소, 伊베를루스코니 유럽의회 진출 차단

유럽인권재판소가 오는 5월 시행되는 유럽의회 의원 선거에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입후보할 수 없도록 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탈리아에서 세금 횡령 혐의로 공직 진출이 금지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유럽의회 선거에는 입후보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 법의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청원을 거부했다고 스위스 언론들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청원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변호사와 스페인 아나 팔라치오 전 외교장관이 이탈리아 포르차(전진) 이탈리아 당 지지자 1만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으로 제출했었다.

팔라치오 스페인 전 외교장관은 "판사가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원을 제출한 지 24시간 만에 거부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측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자신의 상원의원직 박탈의 근거가 된 이탈리아 반부패법에 대해 청원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10일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세금 횡령 혐의로 교도소에서 1년의 형을 사는 대신 가택연금이나 사회봉사 중 어느 것을 하도록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