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실종자 수색 '무인기' 금지…수색단체 반발

소형 무인항공기(드론) 이용에 대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AP통신은 미국 텍사스주에 기반을 둔 실종자 수색단체(TES)가 일주일 넘게 루이지애나주에서 행방이 묘연한 제임스 스티븐스(31)라는 남성을 찾고자 FAA의 금지에도 무인기를 띄울 계획이라고 10일(이하 현지시간) 소개했다.

FAA는 지난 2월 21일 이 단체에 수색 때 무인기 사용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험준한 지역에서 말을 타거나 자동차를 몰면서 여러 실종자를 구출해 온 TES는 2005년 이래 디지털카메라가 달린 무인기를 활용해 시신 11구를 찾아내는 등 수백명의 인력이 투입된 수색·구조 작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TES는 그간 미국 42개 주와 8개 나라에서 벌어진 1천350차례 수색 작업에 참가해 무료로 실종자 찾기에 나서왔다.

TES 설립자인 팀 밀러는 AP통신에 "스티븐스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번 주중 FAA의 지시를 어기더라도 무인기를 사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FAA의 한 관계자는 지시를 어기면 TES에 어떤 징계가 따를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TES가 비인가 무인 비행을 금지한 우리 방침을 지켜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FAA는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 구조 작업과 응급 구호 활동에만 무인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TES와 같은 자원 봉사단체가 무인기를 이용하려면 FAA로부터 무인기 사용을 허락받은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TES를 옹호하는 이들은 실종자의 생사가 걸린 수색 작업에서 무인기 사용을 위해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는 일이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현실과 동떨어진 FAA 지침을 비판했다.

TES를 지원하는 공화당 소속 테드 포 연방 하원의원은 "무인기 사용 주체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FAA가 순전히 독자 결정으로 이런 지침을 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명 구조뿐만 아니라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화를 거듭하는 추세에서 FAA가 무인기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법규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자 미국 내에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