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중일 과거사문제 해소에 적극 관여해야"

신기욱·대니얼 스나이더, 포린어페어스 최신호에서 제안

한국과 중국, 일본을 여전히 얽매는 과거사 문제의 해소를 위해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APARC)의 신기욱 소장과 대니얼 스나이더 부소장은 10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최신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군위안부를 포함해 일본의 침략행위로 피해를 본 개인에 대한 보상,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공동 역사교육 기반 조성이라는 3단계 과거사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 모든 단계에서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먼저 개별 보상 단계에서는 미국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법률적 해석을 변경해 개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00년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기억·책임·미래 재단'을 만든 독일의 사례를 따르도록 일본에 권유할 수도 있다.

다음 단계인 일본의 사과 과정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먼저 원폭 피해 지역을 찾아 엄청난 인명피해를 성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본 지도자가 서울에서 군위안부 피해자를 만나거나 중국 난징에서 대학살 피해자를 추도하도록 하는 모범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 역사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역사학자들이나 교육가들이 참여한다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시도하려다 실패한 역사문제 협의체의 성과를 되살릴 수 있다.

신 소장과 스나이더 부소장은 미국이 지금까지는 섣부른 개입으로 한·중·일 모두로부터 의심을 살 가능성이나 과거사의 책임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우려해 3국 간에 엄존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잔재를 청산하는데 덜 적극적이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미국은 2차대전 이후 동북아 지역의 질서를 수립했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는 마찰에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있고 1998년 북아일랜드 평화협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일부의 우려와 달리 성공 사례로 남았던 만큼, 동북아 지역에서도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눈앞에 둔 현 시점이 미국 입장에서 아시아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면 대응을 고려할 기회일 수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