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문제, 미국과의 對中정책 엇박자" <日전문가>

다나카 前 외무심의관 강연…"日 집단자위권, 北도발억제 계획수립에 도움"

고위 외교관 출신인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일본종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외교정책과 관련, "지금 일본의 가장 중대한 (외교) 문제는 미국과의 사이에 대 중국 정책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11일 도쿄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대상 강연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하고 "중일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한다면 미국과 대중정책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나카 이사장은 현재 미국의 군사적 억지력 약화와 중국의 부상 때문에 '힘의 균형' 변화, 한중일 3국 내부의 민족주의 대두, 상호 경제적 의존성 심화 등 세 가지 요소가 동북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 뒤 중일 양국이 경제적으로 상대국을 필요로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려는데 대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일미한 3개국이 북한이 감행할 수 있는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논의가 "매우 투명해야 하는 동시에 주변국들의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면서, 동아시아 안보환경 개선을 위해 한일, 중일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아베 총리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천명하기를 희망한다고 다나카 이사장은 밝혔다.

고이즈미 정권(2001∼2006년)시절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깊이 관여한 다나카 이사장은 또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북일협상에 대해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국, 미국에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 일본이 요구하는 재조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일북 공동위원회 등으로 일본 자신이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최종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또 일본의 대북 경제지원이 이뤄지려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대북 독자적 행보를 해서는 안 되며,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고이즈미 정권 시절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지내며 북일 정상회담에 깊이 관여했다. 정무담당 외무심의관(차관보급)을 끝으로 2005년 직업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한 뒤 현재 외교·안보 관련 싱크탱크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