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틀째인 17일 오후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들은 후 관계자들에게 조치를 내리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엿새만인 2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위기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해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하면서 자리 보존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는 한편 침몰하는 배안에 승객들을 남겨두고 탈출한 선장과 선원의 행위는 살인과 같은 행태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사고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 벌어진 혼란과 우왕좌왕 행태에 대한 사과나 유감표명은 없었다.
◈ 불신받는 공무원 존재 이유 없어…반드시 퇴출시킬 것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이후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듯했다.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던 예를 들며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의 원인과 관계없이 단계별로 해당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반드시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 선장·승무원 먼저 탈출한 것은 "살인과 같은 행태"선장과 선원이 승객들을 남겨두고 탈출한 데 대해서는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였다고 규정했다.
기본적인 운항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 특히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겨 놓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비상훈련을 10일에 한번씩 했는지 ▷ 선장과 승무원들이 평소 훈련을 했는지 ▷ 회사와 감독기관에서 무얼하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언론에서 제기한 선박구조 변경, 안전점검 통과 과정, 출항전 점검 보고서 허위 기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짚어 봐야 한다고 했다.
◈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선박의 안전점검 등을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오고, 행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등을 지적하면서 "봐주기식 비정상적 관행관행이 고착되어 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과거부터 음성적으로 해오던 많은 일들과 적당히 넘어가는 무사안일주의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바로 잡아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침몰 과정에서 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등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잠수부들이 구조할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위기대응시스템, 초동대처 반성해야…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필요 박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안하고 초동대처가 잘 안된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주전인 지난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고를 보면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정보화가 진전되고 기후변화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냐"고 질타하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안전 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군본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위기시 현장과 부처간 협업과 통일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유언비어 확산, 사회적 혼란 야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 SNS와 인터넷에 나도는 유언비어와 루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고수준의 SSU 대원들과 UDT 대원들이 안전규정대로라면 들어가서는 안되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거나 미군과 잠수함이 충돌했다거나 생존자에게 문자가 왔다는 등의 유언비어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