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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日서 대형사고 법인 형사처벌 법제화 목소리

아시아/호주

    [세월호참사] 日서 대형사고 법인 형사처벌 법제화 목소리

    • 2014-04-28 10:08

    9년전 107명 사망 열차사고 피해자들 '조직벌' 도입 연구회 설립

     

    세월호 참사의 형사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공공교통, 인프라 등과 관련한 대형 사고 시 관련 기업에 형법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이른바 '조직벌'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005년 4월25일 효고(兵庫)현에서 발생, 107명의 사망자를 낳은 JR 후쿠치야마(福知山)선 열차탈선 사고 희생자 유족들은 개인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현행 형법을 개정, 지휘·관리 책임이 있는 거대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직벌' 도입에 대한 연구모임을 지난 3월 설립했다고 도쿄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유족들은 2012년 발생한 야마나시(山梨)현 터널 붕괴사고 피해자들과 연대했으며,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등 다른 대형사고 피해자들과의 협력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후쿠치야마 사고 유족들의 논리는 유무죄의 '회색지대'에 있는 회사 관계자 개개인의 잘못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회색지대의 문제들이 쌓일 경우 기업 차원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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