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수습책 가운데 하나로 안전 관련 분야에 예산이 우선 배치되고 피해복구보다 사전예방에 초점이 맞춰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어렵고 엄중한 시기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운영 상황을 조금도 소홀힐 할 수 없는 만큼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 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의 틀을 바꾸는 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처리 기준과 절차,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빠짐없이 갖추고, 반복훈련을 통해 담당자들이 이를 완벽하게 숙지해 재난 발생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사고수습과 복구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시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히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신경을 쓸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우리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내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 됐기 대문이라며 복지지출 급증, 북한의 급변 가능성 등을 감안해 재정 건전성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면서 뭉칫돈이 필요한 경우는 뭉칫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부처간 나눠먹기, 예산누수, 중복지원 등은 국민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며 고용복지분야에서 추진중인 전달 체계의 통합.운영을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올해 국세 수입이 증가세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며 지난해처럼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원투명성 제고와 체납관리 강화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