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우병우(사시29회 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내정자는 대검찰청 중수부 1과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주임검사로 검찰에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인물이다. 검찰내 사법연수원 19기 선두주자였으나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따른 책임론이 일면서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해 지난해 4월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우병우 변호사를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대검 중수부장에서 물러난 이인규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청와대 왜 하필이면 우병우 카드를 꺼내들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좌측부터)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홍만표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임채진 전 검찰총장. 김경한 전 법무장관.
▶ 우병우 변호사가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게 확실하나?= 아직까지는 확실하다고 하기에는 이르다. 청와대가 내정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와대 인사는 일단 내정이 됐다가도 신원조사나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청와대 사정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신원조사가 끝나고 임명장을 받아야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대로 하자면 아직은 확정적이지는 않다.
그렇지만 어제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청와대를 떠났기 때문에 후임이 임명돼야 한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는 않지만 우병우 변호사가 오늘부터(13일) 청와대에서 근무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도 내정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전경. (사진=황진환 기자)
▶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Why뉴스] 주제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 사실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주제로 다루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서관인사에 대해 브리핑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 신원조회와 검증과정을 거쳐 임명장을 받으면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공직적인 인사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병우 민정비서관 내정자가 지니는 상징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게 됐다.
잘 알려진대로 우병우 변호사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주임검사였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에 출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지 23일만인 2009년 5월 23일 서거했다. 당시 검찰의 수사라인과 지휘라인은 우병우 중수1과장을 비롯해 홍만표 수사기획관, 이인규 중앙수사부장, 임채진 검찰총장, 김경한 법무장관이었다.
이들을 5인방으로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김경한 법무장관을 제외하고 4인방으로 부르기도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고 그 여파로 결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됐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보름만에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도 다음달 7월 14일 물러났다. 홍만표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나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있던 2011년 8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국회에서 수정된 데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다.
우병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9기 가운데 선두 주자로 평가받으며 승승장구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대검의 요직인 중앙수사부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을 잇따라 역임하며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혔지만 2012년과 2013년 검사장 승진에서 연거푸 탈락하자 지난해 4월 옷을 벗었다.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이유가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책임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유력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단행된 검사장 승진인사에서 노 전 대통령 수사의 책임을 물어서 탈락을 시켜놓고 이제와서 다시 청와대 요직인 민정비서관으로 기용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해서 주제로 선택했다.
故노무현 전 대통령. (자료사진)
▶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냐?= 청와대에서는 왜 하필이면 우병우냐? 는 질문에 '청와대 인사 사안'이라는 말만한다.
그렇지만 열흘 뒤면 노무현 전 대통령 5주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병우 변호사를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하면 분명히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우병우 변호사를 내정한 것은 청와대가 논란이 이는 것을 무시했거나 아니면
논란을 의도한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중진의원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우병우 변호사를 쓰는 것은 국민을 졸로보는 것이고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도 "청와대가 지금 정무감각이 없다. 이 순간에 우병우 를 선택한다는 건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오는 23일이면 노 전 대통령 5주기인데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비치는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의도를 했건 하지 않았건 정치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검사장을 지낸 중견 법조인은 "고약한 인사"라면서 "우병우는 상징성이 너무 강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오바했고(무리수를 뒀고) 결국 검사장 승진하지 못하고 나갔다. 그런데 다시 중용한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 결국은 지금와서 우병우를 기용하는 건 당시의 사건을 국민들에게 리마인딩 시키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도 "분명 이상한 인사다"라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결국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얘긴데?= 사실 비서관 인사를 두고 정치적 노림수 운운하는 건 지나칠 수도 있다. 청와대나 새누리당, 검찰 주변에서는 1급 비서관 인사를 두고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겠나? 인물을 찾다보니 적임자를 고른 것 아니겠냐?는 분석들이 나온다. 우병우 변호사가 검찰내 특수통으로 대가 쎄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분석대로 청와대가 아무런 정치적인 고려없이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내정했다면 직무유기다. 일개 비서관 인사 때문에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건 참모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기춘 대원군'으로 불리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작품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우병우 카드로 세월호 정국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다.
한 중견 법조인은 "이번 인사는 궁지에 물린 청와대가 마지막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해보자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지금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을 대상으로 비리수사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은 다시 공안정국의 불을 지피자는 것인데 이를 기획한 김기춘 비서실장이 계속 살아남겠다는 의도 아니겠나?'라고 평가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진 개편설이 나도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부담이 큰 '우병우 카드'를 꺼내드는 건 단순한 일개 비서관 인사문제가 아니라 야당과 '적군과 아군'으로 막가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검찰출신 한 중견변호사는 "지금 대통령 하야 주장이 나오는 마당인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인사를 하나? 정말 몰지각한 인사다"라면서 "우병우를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민정수석 시키는 것과 똑같다"라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5주기를 열흘 앞두고 나온 이런 소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무리한 수사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의 주임검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은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우 내정자를 민정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로 상처를 입은 국민의 마음에게 다시 한 번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친노·비노 프레임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렇다. 청와대가 우병우 변호사의 상징성을 알면서도 민정비서관으로 내정한 것은 친노 대 비노 프레임으로 몰고가서 야당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인사다. 노 대통령 돌아가시게 한 검사인데… . 상당히 의도적이고 고약한 인사"라면서 "우병우 변호사를 청와대 핵심으로 쓴다는 건 친노 대 비노의 프레임을 조장하려는 의도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윤창원 기자)
김기춘 비서실장 스타일의 '꼼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기춘 변호사를 잘 아는 한 중견 법조인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친노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 지금의 난국을 돌파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군이 시위진압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뒤 전국적으로 분신·투신 자살이 잇따르면서 정국이 요동치자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으로 맞불을 놓을 당시 법무장관이었다.(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23년만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국회법사위원장 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탄핵소추위원이기도 했다.
이런 이력을 가진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치적으로 보자면 대통령이나 여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절반을 넘고,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 중 친노는 일부에 불과한 상황에서 친노 대 비노 프레임으로 정국을 돌파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을 주축으로 하는 구 민주계와 김한길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신주류, 안철수 대표를 주축으로 안철수 계 그리고 문재인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친노계로 구분하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친노 대 비노 논란을 일으킬수록 야당내부에서도 친노를 공격하거나 견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원하는 야당의 세력들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퇴가 예정돼 있고 이에 따른 내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다수의 수석비서관 교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청와대가 사전에 공안정국 내지는 사정정국을 조성해서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 우병우 민정비서관 카드를 꺼내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