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34일 만에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으나 청와대의 책임에 대한 반성과 컨트롤타워의 필요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부실 담화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해경 해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또 관피아 문제 해결과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특검과 특별법,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해법을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참사 초기부터 지적됐던 청와대의 책임과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해서는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와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를 보고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인 민병두 의원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사과가 더 길었더라면, 사과는 짧고 눈물은 길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절하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에 눈물만 있고 책임은 없다. 인적 쇄신은 간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총체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청와대와 내각 전반의 책임을 언급하는 않아 미흡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해경 해체라는 지극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으로 모든 책임을 해경에 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 아울러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됐다"며 "하향식 책임 전가의 하향식 대책 마련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혹평했다.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붕괴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따져보고 결론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편 등으로 결론이 가야 하는데 문제를 너무 협소하게 봤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상황실장인 김현 의원은 "청와대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은 졸속 사과문"이라고 평가했다.
해경을 해체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복안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해경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해양사고에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해경의 해체가 과연 답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오히려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고 한 만큼 해경을 국가안전처 산하로 해서 해난구조 역량 강화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반론이다.
이와 함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상황판단과 통제의 두뇌 구실을 해야 할 청와대 컨트롤타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신설하기로 한 국가안전처는 어디까지나 각 부처와 기능을 통합하는 몸통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고 이를 통제 조정할 권한과 기능은 청와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류희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은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 차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컨트롤타워를 따로 두지 않을거라면 국가안전처를 통해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현행처럼 안전행정부를 통해 보고를 받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