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67% "아베 집단자위권 추진방식 부적절"

아베 회견에도 '해석개헌' 반대 우세…아베 지지율 49∼53% 수준

내각의 판단에 따른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침에 반대하는 일본인이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히신문이 24∼25일 실시해 26일 공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개헌을 하지 않고 내각의 판단으로 정부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베 총리의 진행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7%가 '적절치 않다'고 답해 '적절하다(18%)'는 응답을 압도했다.

또 '헌법의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라는 문항에서도 반대가 55%, 찬성은 29%에 그쳤다.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기가 쉽게 될 것으로 보느냐, 어렵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문항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기 쉽게 된다'는 답이 50%, '분쟁이 일어나기 어렵게 된다'는 답은 23%였다.

또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미국 등 동맹국의 전쟁에 말려들 가능성이 커진다'는 응답이 75%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15%)'는 응답을 압도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 15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구상을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억지력이 높아져 분쟁을 피하게 되며, 우리나라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인들은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TV도쿄가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이 아닌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정권의 구상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은 28%에 그쳤고, 반대가 51%였다.

또 집단 자위권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답이 47%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37%)'는 답보다 많았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아사히 조사에서 49%, 닛케이-TV도쿄 조사에서 53%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닛케이-TV도쿄 조사에서 '중국, 한국과의 관계에서 양보할 정도라면 관계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답이 63%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조사에서의 51%보다 12% 포인트 높아진 이번 결과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본 여론이 점점 더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