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학습,경력단절 완화해 군복무 기피현상 줄여야
-중,고졸자? 학점인증제 및 호봉적용으로 보완
-女 졸업할때 男은 학교 그만둬야, 형평성문제無
-軍생활 리더십, 대인관계 도움주는 긍정적 가치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여론 분산용 아이템, 軍 아무런 사전계획 없어
-사후보상 인식을 전환하고 복무 만족도 높여야
-돈들고 시간에 쫓겨, 군내 사이버강의 유명무실
-私기업,군복무기간 호봉 및 근속연수에 적용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10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손인춘 (새누리당 국방위 의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 의원)
◇ 정관용> 국방부가 군복무 기간 동안에 받은 군사훈련을 전역한 후에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죠. 교양, 일반 선택과목에 한해서 최대 9학점까지 인정 가능하겠다, 이게 국방부의 의견입니다. 지금 타당성 검토 단계에 있다는데, 벌써부터 찬반논란이 일고 있어요. 찬반의견 차례로 듣습니다. 먼저 찬성의견 가지고 계신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연결합니다. 손 의원님, 안녕하세요.
◆ 손인춘>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군복무 학점인정제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 손인춘>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유는요?
◆ 손인춘> 지금 경력단절이, 군에 가야 하는 남성들이 군복무를 기피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국방부가 추진하는 제도에 대해서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군복무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청년들의 학업과 학습 경력단절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병역 이행의 기풍을 조성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군복무하는 장병들 중에 80% 이상이 대학 재학생이라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중졸, 고졸 장병들도 있지 않습니까?
◆ 손인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차원도 있겠지만 학업과 학습 경력중단에 대한 보상차원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에서 장애인과 여성과의 형평성 문제보다는 고졸 이하의 입대자들에 대한 소외감, 상실감 이게 더 큰 문제 아닌가. 그래서 이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학점인정제도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학점인증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좀 더 검토하고 토의해서 고졸 이하 입대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그건 보완돼야 할 필요가 있다?
◆ 손인춘> 네.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그것 말고 장애인이라든가 특히 여성들은 대학에서 학점을 꼬박꼬박 다 따야 하는데 남성이라는 이유로 군대만 갔다 오면 9학점을 그냥 딴다, 여기에서 또 형평성 문제 있지 않나요?
◆ 손인춘> 지금 그것 때문에 다양한 방법 때문에 여성계나 장애인들도 그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점제도에 대한 건 이 부분도 좀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되지 않는가.
◇ 정관용> 연구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 손인춘> 지금 사실 여성들, 장애우들 같은 경우는 보상이라기보다 예산 지원 측면에서 사실은 다양하게 많이 돼 있어요.
◇ 정관용> 예산 지원이요?
◆ 손인춘> 네. 장애우들에게 다양한 방법의 예산지원이 있고.
◇ 정관용> 네. 장애우한테는 있죠.
◆ 손인춘> 일반여성에 관한 것만 형평성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중고등학교를 졸업 못 했을 경우.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호봉수를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반여성들에게도 지원방법을 더 연구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 정관용> 잠깐만요. 직장 여성 전부 다 호봉수를 인정해 준다?
◆ 손인춘>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학교를 못 다닌 친구들.
◇ 정관용> 그게 아니라 지금 형평성 문제는 같은 대학생인데 여대생들은 학교에서 학점을 다 따야만 되고 남학생들은 군대 가서 9학점을 그냥 딴다. 여기서 나오는 형평성 문제는요?
◆ 손인춘> 그런데 문제는 남학생들은 군을 가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 둬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말이 되는 거지, 군이 아니면 학교를 졸업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성들은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졸업하죠.
◆ 손인춘> 네. 그것 때문에 얘기지,
◇ 정관용> 그러니까 여기는 형평성 문제가 없다?
◆ 손인춘> 일반여성한테는 그래도 없지 않느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격훈련. 이건 더 좀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유격훈련이나 부대관리, 이런 군 활동이 대학교의 교양과목이나 일반 선택하고 만약 정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요?
◆ 손인춘> 사실은 지금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연구결과에서, 2012년 11월 하고 2013년 10월에 그 부분을 좀 연구해서 개인화기 사격, 체력단련, 무슨 화생방, 이런 기본훈련과 전술훈련, 정신교육 이런 것들을 학점과 사회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무 중에 병영생활훈련이라든가 체력단련 등은 일반사회에서는 전혀 경험을 할 수 없는 공동체의식이잖아요. 그래서 리더십과 대인관계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오면 향후 사회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은 연구를 해서 긍정적인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방금 인용하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바로 이곳이 연구영역 신뢰도가 없다, 이렇게 또 문제 제기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 손인춘>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신뢰도가 없다고 해도 군에서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기본훈련이라든가 전술훈련, 정신교육, 리더십훈련, 군복무, 병영생활 이런 것들은 군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게 따지면 사회 봉사활동 한 것, 이런 것도 다 학점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 손인춘> 사회 봉사활동은 자기가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몇 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선택해서 하는 거다?
◆ 손인춘> 군생활 문제는 봉사활동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기 때문에 가산점도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병역에 관계된, 우리가 그런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손인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었고요. 반대하는 목소리 가지고 계신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연결합니다. 김광진 의원, 안녕하세요?
◆ 김광진> 네,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정관용> 먼저 이 학점인정제도 반대하시죠, 이유는요?
◆ 김광진> 사실 이것은 반대, 찬성을 떠나서요. 제도 자체를 지금 국방부가 아무런 계획과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이 제도를 하고 싶어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론 상쇄 아이템의 하나로, 말 그대로 이게 던져지면 남녀 간에 갈등.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과 대학을 다니지 못한 사람의 갈등. 그리고 이미 전역하신 분과 앞으로 군대 갈 사람들의 갈등이 다 예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론 분산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던져놓은 아이템일 뿐입니다.
◇ 정관용> 어떤 여론 분산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광진>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 정관용> 거기에 이제 새로운 이슈를 던짐으로써 뭔가 좀 물타기를 한다, 이렇게 보신다 이겁니까?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스스로가 오늘 발표했듯이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준비가 지금 되고 있지 않고, 언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변인은 그냥 여론 수렴 중입니다라고만 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관계자에게 다시 한 번 확인했더니 2017년 말까지 여론을 수렴해 보고 2018년에 적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하는데요. 2018년이면 이미 정권이 끝이 나는 상황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던지는 것은 무의미한 논쟁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지금 언론보도 상에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군복무 중에 교육훈련 이런 부대 활동 같은 것을 점수화해서 대학 교양과목 학점이나 또 기업체 호봉으로 전환을 한다. 1단계는 학점화가 가능한 교육훈련이나 부대활동을 발굴하고 2단계 법제화를 해서 3단계 각 대학에서 산업체 등에서 수용하도록 한다, 이런 게 쭉 있거든요?
◆ 김광진> 말씀주신 것처럼 평생교육진흥원에다 맡긴 용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국방부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평생교육진흥법 상에서 학점은행제나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용역을 주면서. 평생교육진흥원에 맡긴 용역입니다, 2012년도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크게 심각하게 많이 논의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하나는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2년간을 일을 했는데. 어쨌든 장병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봤지만 지난 2년간 단 한 차례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없었고요. 군 가산점과 관련한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국방부가 이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적도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 정관용> 네. 갑자기 불쑥 내놨다, 이건가요?
◆ 김광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미리 언질 받으신 적도 없었고?
◆ 김광진> 언질 받은 적도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군복무 기피 풍조를 줄이기 위해서도 뭔가 군복무에 따른 보상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보상방법 중에 하나로 학점인정제도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광진> 저는 조금 인식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은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군생활하는 것 자체에서 만족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지. 이미 군복무는 안 좋은 것이니까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논리는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급여의 문제에 있어서나 장병들의 처우문제에 있어서도 보면 국방예산 전체 35조원. 연간 35조 원 예산 중에 1.77%만이 65만 장병들의 급여입니다. 일반 사병들이요. 그래서 이것만 현실화시켜줘도 실제 복무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자존감이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점차적으로 복무 자체의 만족도를 높일 생각을 해야지. 이것에 대한, 원천적인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어떤 것으로 보상만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현실적으로 그런데 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일정기간 중단해야 되고. 때문에 졸업이 늦어지고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이건 현실 아닌가요?
◆ 김광진>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해서 한 학기를 줄여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대통령이 이미 공약하신 것처럼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시켜주면 되는 일입니다. 양 모든 후보들이 처음에 다 공약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사이버 지식정보방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수강을,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광진>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전 군에 있는 어떠한 컴퓨터도 무료인 컴퓨터가 없습니다. 사이버 지식정보방은 전부 다 비용을 주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김광진> 이런 것부터 현실화시켜주고 인터넷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부터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 사이버 지식정보방 들어가려면 돈 내야 된다고요?
◆ 김광진> 그렇습니다. 1시간에 54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인들이 6시에 퇴근한 이후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 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10분, 20분밖에 하루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네. 10분, 20분 갖고서는 강의 1시간 듣기도 어렵죠, 그렇죠?
◆ 김광진>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 수를 늘려주고 실제 지금 지금 도입되고 있는 제도들도 잘 되도록 해 주는 것이 급선무인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앞에 18개월로 단축해 주면 한 학기 단축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또 어쨌든 18개월 동안에 공백은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현실론은 어떻게 보세요?
◆ 김광진>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제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취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경쟁에 가산점이든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온당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위헌판정도 받았죠.
◆ 김광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듯이 남성들이 군생활로 인해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조금 더 사회생활에 진입하는데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호봉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 그래서 그것은 급여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건 아니니까요, 호봉이라는 것이. 그런 거나 아니면 입사할 때는 차별을 두지 않으나 퇴사할 때의 기준을 조금 더 늘려주는 방식.
◇ 정관용> 2년 더 다니게, 정년보다도?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가 임의로 2년이든 이런 것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기업은 강제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만둘 때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는 방식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호봉 인정을 해 주고 있죠?
◆ 김광진> 공공기관은 현재도 해 주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것을 이제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을 먼저 좀 하자?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군생활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더 우선 하자, 이런 말이군요.
◆ 김광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제 일부 대학에서는 이런 것을 또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광진> 일부 대학이 환영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군가산점 문제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을 도입한다라고 하면 공무원 시험을 보는 한 5, 6%의 사람들밖에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가산점 제도가 그랬었죠.
◆ 김광진> 가산점 제도가 그렇죠. 학점인정도 만약에 시행한다라고 하면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이것을 동의해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시스템이고. 예를 들어 특정한 10개 학교만 동의한다고 하면 그 학생과의 차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정관용> 얘기가 복잡해지는 군요.
◆ 김광진> 그렇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행정부가 다 대안을 제시하고 고민을 한 이후에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당한 행정이죠.
◇ 정관용> 그런 검토 없이 불쑥 던진 저의가 의심된다, 이 말이군요?
{RELNEWS:left} ◆ 김광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까지 군복무 학점인정제도에 대한 찬반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뒤에 의견은 사실 반대론이라기보다는 이건 논의의 가치가 아직 없다, 이런 주장으로까지 들리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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