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규제위원, 親원전업계 인사 내정 논란

'원전재가동방침 뒷받침할 인사' 지적…'후쿠시마사고 잊었나' 비판

일본 아베 내각이 각 원전의 재가동 허가권을 가진 원자력규제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원전업계 관련 단체에 몸담았던 인사를 내세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베 내각이 임기 만료를 앞둔 원자력규제위 위원 2명의 후임으로 최근 내정한 전문가 중 1명인 다나카 사토루(田中知) 도쿄대 교수가 2010∼2012년 원전업계를 대변하는 단체인 '일본원자력산업협회' 이사로 활동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양원 모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다나카 교수에 대한 인사안은 10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나카 교수는 2004년 이후 원전 사업자나 관련 단체로부터 수백만 엔(수천만원) 상당의 기부금 또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때문에 그가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방침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시마자키 구니히코(島崎邦彦) 위원장 대리(지진예측연락회 회장)가 그간 원전 심사와 관련, 엄격한 기준을 고수해왔기에 이번 인사를 계기로 원자력규제위의 원전 재가동 허가 기준이 크게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탈원전 단체,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피해자 단체 등이 이번 인사안에 대해 '아베 정권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다수의 야당들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원자력규제위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기존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성론이 제기되면서 2012년 두 기관을 대체하는 통합조직으로 설립됐다.

원자력 규제 지침 설정, 원자로 재가동 여부 판단, 후쿠시마 제1원전 폐쇄 작업 지휘, 주민의 방사선 피폭 건강관리 방침 설정 등의 업무를 두루 담당하기 때문에 원전 업계로부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다.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여파로 현재 일본의 모든 원전이 가동중단된 가운데, 아베 총리는 '원자력규제위의 심사를 통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