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에서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확실히 억지력을 보여줘야 한다."(아베 신조 총리)
"총리는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 관계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가려는 것 아니냐."(가이에다 반리 민주당 대표)
11일 오후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올해초 정기국회 개원이후 처음 열린 여야 당수토론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집권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와 제1야당인 민주당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 사이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포문을 연 가이에다 대표는 아베 총리가 오는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마치려 하는 데 대해 "국민과의 논의도 없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의 논의도 없다"고 비판한 뒤 "집단 자위권 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라면 헌법 개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절차의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여당의 진지한 논의의 결과로 입장을 정해 각의 결정을 하겠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중국과 북한을 각각 염두에 둔 듯 동중국해 상황과 핵무기 개발에 대해 거론한 뒤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확실히 억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NEWS:right}
본격 공세에 나선 가이에다 대표는 "그동안 전사한 자위대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소개한 뒤 아베 총리가 원유 수송로에서의 기뢰제거 작업을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사례로 거론한 것을 빗대어 "기름 확보를 위해 자위대원을 희생하게 할 것인가"라며 아베 총리를 몰아세웠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설치되고, 누구도 그것을 제거할 수 없으면 특히 일본이 그 피해를 보게 된다"며 자위대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국민생활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마지막 발언기회에 가이에다 대표는 과거 아베 총리가 저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국민이 상대국민을 위해 피를 흘릴 때 동등한 동반자 관계가 된다'고 주장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과 대등한 동반자 관계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에 자유롭게 가려 하고, 앞선 전쟁의 문제와 관련해 일체의 문제를 뒤집으려는 것인가"라며 작년 12월26일 야스쿠니 참배로 드러난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을 질타했다.
또 "총리가 총리로 있는 것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큰 '리스크(위험요인)'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비난의 강도를 최고로 높였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2009∼2012년 일본 민주당 집권시기의 미일관계 악화에 대해 비판한 뒤 "(동맹국간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며 미일동맹을 소재로 역공했다.
아베 총리는 또 '원조 극우'로 불리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일본유신회 공동대표가 개헌 필요성에 대해 거론하자 기다렸다는 듯 "앞으로 더 논의가 깊어지길 기대한다"며 화답했다.
아베와 가이에다가 발언하는 동안 소속정당 의원들의 '추임새'와 상대당 의원들의 야유로 장내는 후끈 달아올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배석한 아베 내각 각료들은 아베 총리의 자신에 찬 발언과 조소에 잇달아 박수를 쳐가며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