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기적에 왜곡·결함…노인복지 확충필요"< INYT>

"선거결과, 규제 강화와 함께 성장우선 이상의 가치 필요성 경고"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한국 경제의 성장우선주의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으며, 이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열악한 노인복지제도라고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가 12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의 국제판인 INYT는 '한국 유권자들이 입을 열었다'(South Korea's Voters Speak)란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의 6·4 지방선거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INYT는 "이번 선거 결과는 정부가 규제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이제 성장우선 이상의 다른 가치들이 유권자의 마음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음을 모든 성향의 정치인들에게 강하게 경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 노년층의 늦은 은퇴연령과 열악한 사회보장제도 문제를 지목했다.

INYT는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한국이 2018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런 성장에는 주목해야 할 부정적인 면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남성의 실질 은퇴 연령은 71.1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길며, 일반적인 정년퇴직 연령이 60세임을 고려할 때 11년이나 더 일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몹시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 조사 결과 60세 이상 연령의 월평균 수입은 1천600 달러(163만원)이지만, 이중 겨우 15%만이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나온다"며 "게다가 60세 이상 연령층의 42%는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INYT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 기적엔 왜곡과 결함이 있다"며 "급격히 고령화하는 한국 사회의 노년층은 특히 더 넉넉한 경제안전망이 필요하며, 이들은 정부로부터 더 많은 공감(empathy)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