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자문기구 대표 "韓中 충분히 설득 가능"

워싱턴 CSIS 세미나 "한반도서 자위권 행사, 韓동의 얻을 것"

일본 집단자위권 추진의 이론적 토대를 만든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고쿠사이(國際)대 총장은 16일(현지시간) "집단자위권 추진에 부정적인 한국과 중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직속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좌장대행을 맡았던 기타오카 총장은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미·일동맹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타오카 총장은 "한국 국민을 상대로 조용하게 끈기있게 설득 노력을 기울일 경우 대다수 또는 적어도 절반 이상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한국 전문가들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한국인은 비상시 미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일본의 기지를 통해 이뤄진다"며 "따라서 일본의 협력 없이는 미국이 비상시에 한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의 초청 또는 동의 없이는 한반도 영토나 영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예를 들어 우리가 한반도 연안에서 위험에 처한 미군 함정을 구출하러 가려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또는 허가를 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오카 총장은 중국의 반발에 대해 "중국 지도자들은 집단자위권 추진과 관련해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하지 하지 말아야 하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영토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지적한다"며 "안보적 차원에서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한 지적이나 암시가 없다"고 밝혔다.

기타오카 총장은 이어 "아베 총리가 역사문제에 있어 보다 유연한 접근을 꾀한다면 집단자위권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베 총리가 지나치게 극우적이라는 비판은 일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한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야스쿠니 신사 내 A급 전범을 분사하거나 새로운 추모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