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후보라고 꼭 통과? '선입견'
-국가 미래위해 인사청문회 개선해야
-청문위원도 검증? 답답해서 나온 말
-레임덕 아냐, 지지율 재상승 확신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어제부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전원통과를 기대하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측은 이병기 국정원장,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는 부적절하다며 낙마를 단단히 벼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한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주장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TF를 꾸린다고 하는 건데요. 게다가 인사청문위원들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직접 만나보죠. 이원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완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부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이완구> 글쎄요, 어제 국방장관 청문회가 있었죠. 시작이 됐는데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돼야지… 국정공백이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대단히 힘듭니다, 지금 나라가.
◇ 김현정> 그런데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지금 논문 대필에다가 신문에 칼럼 대필, 강의를 대신해 준 케이스까지 줄줄이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이분은 절대 안 된다 라는 게 야당 측의 입장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완구> 야당 측 주장을 떠나서 본인이 국민적 눈높이로 볼 때 논문표절이나 연구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통과 못 시키는 거죠.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 상황으로 볼 때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국민적 눈높이로 볼 때도 도저히 이런 분이 어떻게 통과되겠나 하는 그런 객관적 사실이 드러난다면 여야를 떠나서 그것은 분명하게 입장을 정해야 되겠죠.
◇ 김현정> 지금 원내대표께서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타나는 것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 지금 나타나는 이 정도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정도라면 교육 부총리로는 어렵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계세요?
◆ 이완구> 글쎄요, 속단은 금물이고요. 청문회를 열어서 객관적 상황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여당이 내놓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대들지는 않습니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냉정히 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전원 통과 방침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이 'NO'라고 얘기한다면 지금이라도 통과를 안 시킬 수 있다, 이런 자세란 말씀이세요.
◆ 이완구> 네.
◇ 김현정> 그나저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TF를 만들겠다고 밝히셨는데, 인사청문회 과잉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펴고 계신 분이 이완구 원내대표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완구> 제가 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국회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것이 미국 제도거든요. 미국에서 1787년, 그러니까 200년이 넘은 제도인데요. 저희는 2000년 총리때부터 (인사청문회 실시) 됐으니까 12,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압축 고도성장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5～60대, 7～80대, 6～70대 연령구도로 볼 때는. 그래서 저희는 12, 3년 했는데 그 잣대는 아주 높은 잣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오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낙마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도덕성, 또 하나는 능력. 크게 대비를 시켜봐야 되는데 이것을 도덕적인 측면에 압축 성장과정에서 산 사람들 갖다가 최고의 높은 잣대로 대다 보니까 참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총리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야당은 왜 총리 할 사람이 안 나타나느냐 얼마든지 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른바 총릿감만한 분들은 특히 가족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문회 제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온 세대들을 최고, 최신의 답변을, 지금의 답변으로 갖다가 재다보니까 대상자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가족의 문제까지, 사돈에 팔촌까지 가서 취재의 대상이 되고 체크를 당하다 보니까 사돈들도 반대하고 또 가족들도 반대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사적인 문제는 비공개로 하고 자격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소신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공개로 하는 이원화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꼭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은 야당이 집권을 해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나라 장래를 생각해서 조금 차분하게 봐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 김현정>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하세요. 지금 문창극 후보자의 경우는 아예 청와대가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로 보내지조차 못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안 보낸 게 아니라 못 보내놓고, 즉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인사 청문제도 탓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인사 검증 시스템 고치는 게 먼저다, 이 얘기하는데요?
◆ 이완구> 그 말씀은 일리가 있죠. 미국의 제도인데요, 이것이. 미국의 백악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어마어마합니다, 인력과 기구와 기능이. 그런데 저희는 12,3년 됐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검증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문창극 후보의 건도 신앙적인 부분이거든요.
◇ 김현정> 신앙적인 부분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대학에서 한 강연도 있었고, 칼럼도 있었고 위안부 문제 같은 것들…
◆ 이완구>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이 워낙 미천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는 어마어마한 제도인데요. 이것이 보편 타당한 제도 같으면 왜 세계 각국이 안 했겠습니까. 상당히 난해한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것을 도입을 해서 12, 13년뿐이 안 됐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또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는 것 같은데 청와대 인사 시스템도 좀 개선을 해서 인사수석실을 만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수석실을 만들어내야되겠고요.
◇ 김현정> 문제가 있기는 있다 라고 이완구 원내대표께서도 진단을 하신 거군요?
◆ 이완구>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청와대에서도 인사수석실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자체진단을 내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 김현정> 비선라인을 통해서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만만회' 라는 이름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사실은 사실인가요?
◆ 이완구> 그런데 비선, 비선 그러는데요. 인선과 인사라는 게 비선, 공식, 비공식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채널을 통해서나 좋으신 분들을 추천 받고 하는 것이지 공식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공식, 비공식을 구별하기란 모호하죠. 그래서 그것은 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인사수석실이 만들어지고 보다 투명한, 폭넓은 검증이 이루어지면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 이완구> 예,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청문회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와서 윤상현 사무총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사청문위원들도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인지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 이완구> 이게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의 대표를 청문하고 또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청문위원들도, 국회의원들도 깨끗하고 깔끔해야죠. 그래야 사실 당당하게 후보자를 청문하고, 검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했다고 보고요.
◇ 김현정> 답답한 심정에서, 이것이 어떤 현실성이 있어서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 이완구> 네, 그렇게 이해해야지 어떻게 국회의원을 청문하고 검증하고 하겠습니까.
◇ 김현정> 결국은 지금 2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하고, 이미 사표 낸 총리가 2달 만에 다시 유임이 되고, 이런 상황 보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아마 새누리당도 보고 계실 거고요, 박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이 벌써 온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이완구> 그것은 너무 심한 말씀 같고요. 대통령 지지도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지금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죠. 세월호도 있죠, 총기 사고가 있었죠, 등등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죠,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그러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차게 국가 대개조라든가 개혁, 이런 것 하면 저희들은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 김현정> 정 총리를 유임한 게 오히려 더 지지율 떨어지는데 한몫 한 것 아니냐, 이런 사상 초유의 상황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데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 이완구>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듭니다. 기대했던 분들에게 유임이라는 결론을 내고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 번 거꾸로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 총리를 유임을 시켰겠습니까. 사람을 안 넣는다는 거예요, 총리를. 온 사람들의 사돈에서 팔촌까지 뒤지죠, 애들 전부 다 안 넣는다고 그러죠. 정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고도압축 성장과정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을 지금의 잣대로 재서 이러니 저러니 하죠. 그러니 누가 1년이나 1년 반 하는 총리에 자기 인생을 갖다 걸겠습니까.
◇ 김현정> 조금 시야를 넓혀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 했던 사람이라든지 시민단체도 그렇고, 야당과 가까운 인사도 좋고 넓게 봤었으면 인물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얘기하는데요?
◆ 이완구>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넓히든 좁히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들과 같은 다 이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깨끗하고, 어떤 사람은 더럽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건데 지금 잣대로 재니까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지. 저는 시중에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낫고 못하고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70, 80, 90, 2000년대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넘어가기가 좀 힘들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이제 곧 재보선, 큰 선거가 다가오는데 서울 동작을 후보로 강한 후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김문수 경기지사에 출마 쪽으로 뜻을 모으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조간에 있던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 이완구> 저는 아직 총장한테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당에서는 어디가 됐든간에 도덕성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든 내보내야죠. 그래서 당선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확보해야 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동작을에 김문수 경기지사가 나와준다면 좋으시겠어요?
◆ 이완구> 그건 뭐 본인도 본인의 정치, 장래가 있으니까 저희가 사정하기 이전에 본인이 판단하겠죠.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있으니까 저희가 사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본인의 장래를 생각해서 본인이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장래를 생각하면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완구> 본인이 국회 안 들어오고 뭐 하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당에서는 굳이 명망가들을 모셔오는 입장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이완구>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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