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함에 따라 한.일간은 물론 동북아 전체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조짐이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1일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방국이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력(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헌법 해석을 결정했다.
33년여 만에 수정된 헌법 해석으로 일본 자위대는 이제 방어적 군대를 넘어 공격형 군대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이미 25년 전부터 매년 한화로 10조원에 이르는 방위력 개선비를 쏟아 부으며 해.공군력을 강화시켜 왔고 이를 통해 현재 '완성형' 군대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단순히 말로만 헌법해석을 바꾼 것이 아니라 군사력 역시 뒷받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일본과 외교적.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는 한국, 중국 등 동북아 전체에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방어만 할 수 있는 그동안 일본의 자위대는 주변국에 큰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공격이 가능한 현재의 자위대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중국과 동북아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지원 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중국 역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군사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에서 드러났듯이 중국 역시 우리 영토방위에 있어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 역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해 군사력이 열세인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와 중국의 군사력 증가, 그에 따르는 동북아 군사적 긴장감 고조에 당장은 대응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와 관련해 신 대표는 "일본이 그동안 없었던 공격용 무기를 가지게 된다"며 "그것이 동북아에 상당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고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군사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