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내각이 1일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 것에 대해 유럽 언론들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시각을 보였다.
독일 공영 ARD 방송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타게스샤우는 1일 `일본이 평화주의 규정을 무디게 만들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것은 동맹국이 분쟁에 처한다면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중국의 부상을 염두에 둔 조치"라면서 "미국이 중국의 인민군과 대립하면 미국의 편에서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은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안보 문제에 관한 가장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는 이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RELNEWS:right}
이 매체는 1945년 이후 일본 군대는 군사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아베 총리 이전 정권들도 일본의 군사 행동을 위해 평화 헌법의 경계를 확대해왔다고 설명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인터넷 뉴스로 일본정부가 개헌을 위한 절차상의 부담을 피해 조문 해석만 바꾸는 편법으로 국외 군사행동의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근거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함으로써 중국 등 주변국은 물론 자국 내 반전론자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아베 정권의 헌법해석 변경은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사용을 포기'한다는 헌법 9조를 영구적으로 변경 또는 폐기하기 위한 첫 단계 작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영국 신문 가디언 인터넷판은 일본 정부가 헌법상의 집단자위권 금지 규정을 제거함으로써 평화주의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소개했다.
이는 아베 정권이 추진한 우경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과거 일본 군국주의 피해국인 중국과 한국 등이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신문은 과거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을 우려하는 일본인 노병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일본 신세대들 사이에서는 국외 파병 가능성을 걱정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일간지 데 폴크스크란트는 전날 '일본이 군대의 해외 파병 금지 규정을 없애려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의 국방 예산 증액 등 동아시아에서의 적극적인 행보와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자 아베 총리가 군사적인 재량권을 강화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내각이 집단 자위권에 대한 금지 규정을 제거함으로써 유엔의 평화 임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제약이 없어졌다"면서 "그러나 일본 내 비평가들은 이를 계기로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모든 군사 작전에 관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