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제재를 주도했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가 현재 미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며 북한과의 예비적 양자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5일(현지시간)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과거 대북정책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지난 5년간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했다"며 "지난 25년간에 걸친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문제를 단순히 ‘관리’하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라며 "이제는 북한에 대한 능동적 대화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할 의지가 있는지를 시험해볼 필요가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과 ‘탐색적 대화’를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인혼 전 특보는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북한의 금융 시스템을 겨냥한 ‘돈줄 죄기’ 정책을 주도, '저승사자'로까지 불렸던 인물이다.
이같은 이력의 그가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앞서 오바마 대통령 대선캠프의 한반도 정책팀장을 맡았던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도 "북한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하고 있다"면서 인적 교류 등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