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여건만 보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나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늘어난 정부 사업 예산이 5조원 가운데 4조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조원의 나라빚을 내서 만든 추경예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3 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서 예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정부사업, 이른바 추경사업 308개의 예산현액 규모는 66조4,06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61조8,022억원이 지출됐고, 6,855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다. 이를 제외한 불용액은 3조9,192억원으로, 4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추경예산 17조3천억원 가운데 12조원은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는데 쓰였고, 나머지 5조3천억원이 세출확대, 즉 정부 사업예산을 증액하는데 사용됐다.
결국 추경으로 대략 5조3천억원 가량 사업예산이 늘어났는데, 이 중 4조 원 가까이를 못 쓰고 불용처리한 셈이다.
국회예산처는 이처럼 추경 사업들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해당 부처들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에 예산 현액기준으로 277억원을 배정했지만 177억원만 썼다. 또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40곳에 지원할 37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18곳에 187억원을 사용하는데 그쳤다.
미래창조과학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51억원 가운데 28%인 293억원만 집행됐고,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사업도 예산현액 196억원의 25%에 불과한 49억원만 쓰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난해 추경 예산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었다고 평가했다. 8분기 연속 0%대를 지속하던 성장률이 추경편성 직후인 지난해 2분기에 처음으로 1%로 상승했고, 지난해 경제성장률도 3%로 올라섰다.
국회예산처는 보고서를 통해 "추경이 경기침체를 방어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집행실적이 부진했고, 당초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그 내용과 운용은 제한적이어야 하고, 특히 추경편성요건과 관련해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의 개념에 대한 명확하고 정량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추경편성요건이 충족됐다고 하더라도, 추경사업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