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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대출 금리에 대한 기준금리 파급효과가 기업에 대해선 커졌지만 가계는 오히려 불확실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승철 통화정책국 금융시장팀 차장 등 3명은 6일 '대출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금리의 은행 대출 금리 파급효과 변화'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대율 규제, 고정금리 가계대출 확대 등 시장 여건의 변화로 정책금리의 대출금리 파급효과가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에 바로 영향을 받는 콜 금리가 1% 변동할 때 당월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조정폭(단기 파급효과)을 추정한 결과, 금융위기 이전(2003년 1월∼2008년 8월)에는 0.31%p였으나 금융위기 이후(2010년 3월∼2013년 12월)에는 0.74%p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콜 금리 변동폭이 은행 대출금리에 90%가량 반영될 때까지 걸리는 장기 파급 속도도 금융위기 이후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기 이전 11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금리는 당월 반영되는 조정폭이 금융위기 이전 0.39%p에서 0.10%p로 낮아졌고, 장기 파급속도 10개월에서 15개월로 길어졌다. 이는 정책금리로 인한 파급효과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반면, 기업대출은 당월 반영되는 조정폭이 금융위기 이전 0.36%p에서 0.69%p로 커졌고, 장기 파급속도도 8개월에서 2개월로 짧아졌다. 정책금리의 파급효과 개선이 금융위기 이후 기업대출 위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가계대출의 확산,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의 확대 유도 등으로 가계대출 금리는 정책금리 파급효과가 오히려 떨어져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