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이 합의를 파기한 것
- 더이상 협상은 없어
- 피해자에 수사권을 준다? 사법 체계 흔드는 것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12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
◇ 정관용> 지금 새누리당은 지도부 새로 구성하고 당의 쇄신·혁신을 통한 민심 잡기에 나섰고요. 새정치연합도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입니다. 이 양당에 각종 실무를 담당할 신임 사무총장을 차례로 연결해서 당의 혁신 방향, 또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야의 신임 사무총장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 이군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새누리당 혁신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었죠?
◆ 이군현> 비대위 체제 때 있었죠.
◇ 정관용> 그럼 이제 신임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는 혁신위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겁니까?
◆ 이군현>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혁신위가 선거만 끝나고 나면 졸속으로 하는 것보다도 차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 정관용> 혁신위를 구성할 방침은 정해져 있는 거죠?
◆ 이군현> 네, 그렇다고 봐야죠.
◇ 정관용> 기존의 혁신위원회 이준석 위원장이었었잖아요?
◆ 이군현> 네.
◇ 정관용> 활동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때는. 그렇죠?
◆ 이군현> 네. 그런데 아주 젊으신 분이 아주 혁신적인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해서 당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런 것들도 그때 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좀 장기적으로 제대로 한 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나 의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제도로써 정착되고 실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군현> 아, 그렇죠.
◇ 정관용> 지금 새누리당은 신임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혁신, 제일 우선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군현> 뭐니 뭐니 해도 핵심은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 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네, 민생경제를 살기 위해서 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군현> 당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현재 당하고 정부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가져서 지금 현재 이제 기재부에서 아무래도 최경환 부총리와 청와대의 또 경제 책임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당의 입장이 있고 아니, 정부입장이 있고 당에서도 정책위 산하에 이 경제위원장들이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경제를 살리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협의를, 당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제가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150개 과제 등등 계속 지금 연일 쏟아져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일 텐데요.
◆ 이군현> 네.
◇ 정관용> 그런데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서 정부와 당이 의견 조율하는 거야 당의 혁신이라기보다는 당의 일상적인 활동 아닐까요?
◆ 이군현> 그렇죠. 지금 집권 여당이니 당연히 일상적이기도 하지만 역시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당하고 정부하고 의결해서 계속 의견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혁신위에서도 어떤 혁신적인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나오면 그 뭐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혁신할 게 있으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 활동의 중심축을 민생경제 살리는 그쪽에 둔다?
◆ 이군현> 그렇죠.
◇ 정관용> 이것도 하나의 방향이겠고요.
◆ 이군현> 네.
◇ 정관용>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 혁신 그러면 보통 당내 민주화 또 공천제도의 어떤 재정비 또 특히 여당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당과의 관계 재정립 이런 것 등등을 거론하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정당 민주화 부분이요.
◆ 이군현> 뭐 그런 부분들이 암만해도 이제 위원회가 꾸려지면 그런 얘기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당 혁신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어떤 것들을 또 바꾸겠느냐 당청관계를 어떻게 하겠느냐. 또 공천 같은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큰 틀은 김무성 대표에서 전당대회를 할 적에 일단 자기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지역의 사람을 내리꽂는 소위 전략공천을 안 하겠다, 뭐 100% 그렇게 될 수야 없겠죠. 후보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당에서 좋은 사람을 내려 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단 지역주민들이 국민이 원하는 그런 상향식 공천식으로 하지, 전략적으로 내 사람 심기 식으로 이렇게 꽂지는 않겠다. 기본적인 방향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큰 틀에서 공천 같은 것은 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 방향은.
◇ 정관용> 구체적인 안은 이제 혁신위원회가 구성되어 봐야 거기서 거론될 것이다. 이 말씀이군요?
◆ 이군현> 거론 될 것이고. 만약 정치적인 관계 개선은 그거는 우리 당에서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그 여야 정개특위 같은 것을 구성해서 합의가 돼야만 정치제도, 선거제도에서는 이쪽에서는...
◇ 정관용> 물론이죠.
◆ 이군현> 합의가 돼야 정개특위에서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네, 좋습니다. 혁신위 그리고 또 여야 협의할 것은 정개특위. 이제 앞으로의 과정을 쭉 설명해 주셨고. 바로 그냥 현안 떠올라있는 것, 세월호 특별법 말입니다. 이것 재협상이 절대 안 되는 겁니까?
◆ 이군현> 사실상 재협상,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을 파기한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네.
◆ 이군현> 사실상. 그래서 더 이상 저희 당으로서는 협상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유가족의 슬픔은 충분히 이해되고 또 그것은 국민 모두가 다 가슴 아파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조사위에다가 수사권·기소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쟁점이잖아요.
◇ 정관용> 네.
◆ 이군현> 그것은 그 형사법 체계를 그걸 흔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조사위가 구성될 때마다 수사권·기소권을 달라고 하면 그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고. 또 유가족이 피해자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군현> 피해자가 지금 이제 세 분 또 들어가잖아요. 피해자가 수사권·기소권을 갖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은 거기에서 좀 옮겨가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 추천하는 것을 야당이 한 3명 추천하게 해 달라, 이 요구는 어떻게 보세요?
◆ 이군현> 그거는 이제 합의할 적에 지금 현재 합의된 것을 가지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무리한 요구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정관용> 말씀하신대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을 파기한 게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다고 재협상도 없이 그냥 계속 정국은 이렇게 파행으로 가면 결과적으로는 원내 1당인 집권 여당의 책임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군현> 그러나 8월 7일날 여야가 저도 뭐 18대 때 수석을 해봤지만 협상대표를, 실무협상 대표를 해봤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서 상설특검에 의해서 얼마든지 수사도 가능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충분히 진상규명하는 것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형사법 체계에 근간을 흔들면서 유독 지금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정국이 좀 파행으로 가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 말씀인가요?
◆ 이군현> 아니, 파행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서로 합의를 해 놨는데 그거를 그러면 합의서를 깨면 그러면 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일단은 야당의 책임이다, 이 말씀이군요?
◆ 이군현> 그렇다고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군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이었고요.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