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8월 2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진상규명과 특검도입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이 어젯밤 구속수감됐습니다.
▶ 반면 입법로비 혐의를 받았던 야당 의원 3명 가운데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돼 검찰이 무리한 기획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미국 기자를 참수한 테러조직은 잘 무장되고 자금력이 뛰어나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이끈 덩샤오핑에 대한 추모열기가 뜨겁습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 오늘은 비가 멈추고 내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다음주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 '세월호="" 특별법'=""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의 특별법 재합의안을 거부하면서 진상규명과 특검 도입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안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들을 만났을 때 했던 약속입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에서도 특검을 통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병언 검거를 독려하고, 경제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해 4박 5일간의 짦은 기간 동안 세월호 가족들을 다섯번 만났지만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이후 유족들을 한차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수사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맞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이 원하는 특별법, 최소, 유가족들이 동의하는 특별법 없이는 세월호 정국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박 대통령의 강조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특별법 정국에서 벗어나려는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월호 농성장="" 시민들="" "작은="" 희망="" 모아="" 더="" 나은="" 세상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단식농성장에서 ‘유가족의 뜻에 따른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참사 유족들의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이들을 외면하는 정부에 분노한 시민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 회사원 오규석 씨는 유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 어제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세찬 빗속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스스로 생명 깎아가며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간절히 요구하는데 아무도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그걸 보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살 난 아이를 안고 농성장을 찾은 주부 김미애 씨에게 세월호 참사는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또 제아이가 크면 언제 다른 이름으로 내 아이가 겪을지 몰라 가만히 도저히 앉아있을 수는 없었어요."
전주에서 올라온 김병오 씨는 눈물까지 보이며 참사에 사과했던 대통령이 유족들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까닭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대책을 내놓든지 위로라도 하든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고…"
농성장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유족들의 의견을 온전하게 반영한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안타깝지만 나중에 더 큰 사건이 생길수도 있는데 국가가 방관하는거를 국민이 방관하면 안된다."
"유가족의 원한은 수사권 기소권만 해주면 너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죠 이게 우리 일이니까 언제든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우리 일이니까요."
<구원투수 박영선="" 마저="" 위기…'백척간두'=""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 회의실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 임원들과 특별법 여야 협상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새정치연합내 강경파가 당운영을 주도하고 당의 주요 의사결정이 잇따라 번복되는 등 당의 리더십 위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 안팎의 반대에 부딪히며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입니다.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당위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나선 박영선 원내대표는 위기를 극복하기도 전에 사퇴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가족에게 유리한 진상조사위 구성이나 여당의 양보를 끌어낸 특검추천문제는 의원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두번째 협상은 당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졌지만 유가족들이 반대하자 모든 야당의원들은 침묵했습니다.
친노진영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협상안 반대를 주도했습니다.
리더십이 무너진 야당내에는 강경파를 제어하고 당론의 중심을 잡아줄 지도부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꽉막힌 세월호 정국을 어떤 방향으로 수습해 나갈지 명확한 전략이 서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세월호 정국에서 야당은 세월호가 가장 큰 민생이라는 구호를 내놨을 뿐 사태를 수습할 정교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세월호에 집중하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 강경론 대두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해묵은 계파갈등에 무너진 리더십, 적극적 설득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유가족 주장에 휘둘리는 야당.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합니다.
<'입법로비' 영장청구>
(좌부터)조현룡·박상은 새누리당 의원과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 법원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현직 국회의원 5명의 영장실질심사 릴레이가 이어지는 보기드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새누리당 조현룡, 박상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강수를 감행한 검찰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중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자! 어제 5번이나 열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의원은 새누리당 조현룡, 박상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 이렇게 5명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들 5명중 새누리당 조현룡 박상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의원은 궤도부설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김 의원은 입법 청탁과 함께 서울종합예술학교 측으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상은 의원은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되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입법로비 혐의로 김재윤 의원과 같이 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결정의 이유였습니다.
법정에서 희비가 엇갈린 의원들 한결같이 초췌한 얼굴로 검찰청사를 나섰습니다.
▶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면 입법로비 수사는 앞으로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 먼저 어제 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은 크게 철피아 수사와 입법로비 수사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박상은 의원은 별도의 개인비리 혐의니까 제외하기로 하고요.
먼저 조현룡 의원이 구속되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고 있는 철피아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저녁 전날 소환조사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송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청탁과 함께 5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주도하고 있는 '입법로비' 수사는 급제동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신계륜·신학용 의원 혐의에 대한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가 교명을 바꾸기 쉽도록 하는 문제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잡니다.
어제 영장이 기각되면서 신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는 체포동의안 가결이 전제되지 않는 한 올해 말까지 힘들게 됐습니다.
결국 검찰측 주장대로라면 입법로비의 몸통이라고 볼 수 있는 신 의원의 신병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입법로비 혐의를 입증하기가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 사실 입법로비 수사, 시작 할 때 부터 물타기 수사다 기획수사다 말이 많았었죠?
= 그렇습니다.
주변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혐의입증을 자신하며 수사를 밀어부쳤는데요, 어제 영장기각으로 무리한 기획수사 비판이 다시 힘을 얻게 됐습니다.
7·30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다음주 월요일 수사착수 사실을 공개하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조현룡 의원과 자택에서 출처모를 뭉칫돈이 발견된 박상은 의원 등 여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이를 '물타기' 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수사선상에 올렸다는 겁니다.
1백억원 안팎의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의 진술에만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김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신학용 의원에게는 출판기념회에서 이익단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현의까지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영장청구와 달리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임시국회 회기기간으로 넘어가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도록 영장을 청구해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질 전망입니다.
현실적으로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라도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법정에서 혐의입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S 장기적 위협…오래 간다">
제임스 폴리와 IS대원 모습 (사진=유투브영상 캡쳐)
▶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이라크 반군 이슬람국가(IS)는 잘 무장되고 자금력이 뛰어난 조직"이라며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참수된 미국 기자에 대한 구출 작전은 있었지만 실패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의 참수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오늘은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참수 이전 폴리 기자에 대한 구출 작전이 있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폴리 기자를 참수한 이라크 반군 이슬람국가 IS가 보는 것 이상의 테러 단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통의 테러단체 보다 훨씬 무장되고 훈련을 받았으며 자금 지원도 엄청난 집단이라는 설명입니다.
사상과 전략, 전술, 군사적 위용까지 잘 결합시키고 있다는게 헤이글 장관의 평갑니다.
헤이글 장관은 IS는 언제든 다시 결집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위협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그러나 IS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라크 내부 정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IS를 암덩어리라며 척결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제한적 군사 개입이라는 기조를 유지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이번 참수 사건을 계기로 미 공화당을 중심으로 군사 개입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가열될 전망입니다.
<덩샤오핑 띄우기="">▶ 중국에서는 덩샤오핑 탄생 110주년을 맞아 추모열기가 뜨겁습니다.
중국 정부는 덩샤오핑의 업적을 치켜세우면서 이를 개혁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중국 개혁개방의 총 설계사 덩샤오핑이 태어난 지 110주년을 맞는 오늘 중국 대륙은 추모열기로 가득합니다.
중국 관영CCTV는 일대기를 드라마로 제작해 방영하고 있고 그의 치적을 조명하는 기념행사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의 장녀 덩린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국가에 공헌하라고 교육하셨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기념 좌담회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은 유례없는 역사적 업적을 남겼다며 최고의 찬사로 그를 기렸습니다.
중국 당국의 '덩샤오핑 띄우기'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와 연관이 깊다는 분석입니다.
반부패와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 시 주석이 덩샤오핑의 계승자임을 강조하며 정통성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인민들은 덩샤오핑을 칭송하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한 시민입니다.
"지금의 업적을 이룬 그 정신이 대대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가난했던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인도해 세계 주요 2개국, G2의 반열에 올린 업적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경징계…kb 경영="" 정상화="" 속도="">
KB국민은행 본점 (자료사진)
▶ 두 달 넘게 끌어온 KB금융그룹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논의가 모두 경징계로 감경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경영 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 금융당국은 무리한 징계를 시도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 KB금융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당국 징계가 결국 경징계로 결론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제재심의위에서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에 따른 내분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문제 등에 책임이 있다며 두 사람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심의위에서 이들의 소명을 일부 받아들여 경징계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번 경징계 결정으로 KB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임 회장과 이 행장, 정병기 국민은행 감사 등이 모두 사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징계 결정이 미뤄지면서 연기된 임직원 인사 등 경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립했던 당사자들이 자리를 보전하면서 KB지주와 국민은행간 갈등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금융당국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제재 권한을 남용해 무리한 징계를 시도했다는 비판과 함께 두달이 넘는 장기 징계 논의로 금융사 경영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4대강 사업으로 16개보에 가둔 물이 가뭄 때 단 한 방울도 못썼다는 기사가 눈에 띄네요?
= 네. 한겨레 신문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작성한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 활용 방안'이라는 자료를 근거로 사회면에 보도했습니다.
풍부한 수량 확보는 4대강 사업의 주요 목표였지만, 16개보에 가둔 6억 4천만톤의 물은 가뭄에 아무 쓸모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가뭄은 주로 한강과 낙동강의 상류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4대강 보가 건설된 곳은 대부분 중하류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4대강 보의 물은 보 건설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녹조 제거에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글쎄요…4대강 보 건설로 나빠진 수질을 4대강 보의 물을 풀어 개선했다면 그야말로 '코미디'네요.
▶ 김수창 전 지검장의 길거리 음란행위 여부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가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요. '성도착증'에 대한 기사가 있네요?
= 네.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가장 큰 궁금증은 "검사장이 맞다면 대체 왜 그랬을까?"였는데요.
만약 CCTV에 찍힌 사람이 김 전 지검장이 맞다면, 그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 도착증'환자로 추정된다고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가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적 엘리트들의 '성 도착증' 증세는 보수적이고 억압적인 가정에서 자란 모범생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바바리 맨'등 성 도착증에는 상대의 반응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복될 경우 성범죄로 발달할 가능성도 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이후 국내 종교계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기사가 있네요?
= 네. 방한 기간동안 교황이 보여 준 '낮은 사목'에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톨릭 측은 교황 효과로 냉담신자들이 복귀하고, 입교자도 크게 느는 등 한층 위상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개신교측은 신자 이탈이 늘어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 세습과 횡령 등 교회의 일탈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교황의 소박함이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불교계는 일단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승려들의 일탈행동에 대한 단속 등 범종단 차원의 개혁 운동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 내년부터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 네. 기업 퇴직연금은 회사가 망해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 외부의 은행 등에 돈을 맡겨서 굴리게 하는 제도인데요.
내년부터 종업원 5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이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조선일보가 1면 주요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또, 오는 2020년부터는 퇴직연금 의무화가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고 전했는데요.
이를 어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 종합 대책'이 다음주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조선일보는 덧붙였습니다.
▶ 오늘 신문에서 읽어볼 만한 칼럼도 소개해 주시죠?
= 네. 중앙일보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의 칼럼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터널에 갇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더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게 요지인데요.
박 대통령의 지난 8.15 경축사엔 남북관계를 풀 만한 핵심 내용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위해선 5.24 대북 조치를 과감히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해야만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