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5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일제히 실시된 가운데 박근혜 정부 들어 두번째인 이번 국정감사는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윤성호기자
기업인을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환노위 야당 측 위원들은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황창규 KT 회장 등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기업인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방침으로 맞서면서, 결국 증인 채택이 불발된 채로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상황이 됐다.
◈ 野, "장관에게 따져서 해답 안나와... 직접 물어야"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기업인 증인채택이 무산된 채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증인신청을 못한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된다"고 말을 받았다.
우 의원은 "저탄소차 협력금 문제와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회피 사안은 직접 따져봐야 한다"며, "환경부와 고용부 장관에게 따져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고 충분히 국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새정련 은수미 의원도 "현대가 한전부지를 사들이는데 10조5천억원을 썼는데, 10년을 끌어온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최대 6천억원 정도 든다"며 "왜 10년 이상 이것을 못하고 있는지 정몽구 회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증인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야당이 신청한 36명의 증인 중에 노사분규 업체의 총수를 부른 것이 23명"이라며 "노동관서가 합법이라고 한 부분도 야당의 생각과 틀린다고 국정감사에 불러 망신을 주겠다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 與, "주객이 전도.. 망신주기 증인채택 안된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오히려 민주노총 지부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노조를 감싼다"며 "노동관서에서 해결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용남 의원도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유보를 현대차가 했나"고 반문하며, "정부부처를 상대로 질의를 해야지 주객이 전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과거 국감에서 기업인들을 불러 하루종일 기다리게 해놓고 30초 정도의 발언기회를 주거나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는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SK 하이닉스는 기업주가 국감장에 직접 나와서 국민에 말씀드리고 해법도 얘기하겠다고 했다"며 "막말하고 추궁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기업인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겠다는 것도 막는 이유가 뭐냐"며 역공세를 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시작됐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기업인 증인채택을 둘러싼 환노위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1시간 20여분 가량 진행됐다. 정작 환경부에 대한 질의는 하나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오전 11시 50분쯤 정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