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불법 체류하다가 최근 5년간 고발당한 사람이 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고위공직자나 부유층 자녀인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공개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 기피로 해외에 불법 체류하다가 고발된 건수는 총 606건에 달한다.
고발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10년 72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66건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9월말 기준으로 벌써 120명이다.
육군 장성 출신의 고위군무원인 P 씨의 장남은 1992년부터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27살인 장남은 2006년부터 국외 체류로 신체검사를 연기해오다가 지난 2월 경찰에 불법체류자로 고발됐다. P 씨의 차남도 형처럼 2009년부터 국외 체류를 이유로 신검을 연기해 오고 있다.
병무청은 현행법상 24세 이전 출국자가 25세부터 별다른 신고 없이 신검에 불응할 경우 국외 불법체류자고 간주한다.
불법체류 국가별로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3개국 이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나이별로는 26세~32세가 57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병무청의 고발에도 귀국해 입대하는 경우는 6%에 불과하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상당수가 유학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은 부유층·고위층 자녀로 추정된다"며 "자녀를 해외에 불법 체류시켜 병역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