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 오두산전망대 주차장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자 황장엽 전 당비서 4주기를 맞아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군사적 대응으로 나섬에 따라 정부의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10일 오후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대북 전단(삐라)을 향해 수발의 포격을 가하고 일부 실탄이 우리 측이 떨어져 우리 군도 대응 사격에 나서면서 남북 사이에 또 다시 긴장 분위가 조성되고 있다.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서기국은 9일 탈북자단체의 전단살포 계획에 대해 "만일 남조선당국이 이번 삐라살포란동을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북남관계는 또다시 수습할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예년보다 전단살포에 대한 대남 위협 수위를 휠씬 높였다.
특히 최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한해 남북회담을 갖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최근 모처럼 마련되고 있는 북남관계개선흐름을 가로막아 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여전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면서 종전과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9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자제만 요청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등 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번 대북전단 포격은 한국측에 당장 인명손실은 가져오지 않으면서 향후 대북전단 살포가 가져올 피해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해 우리내부에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한된 도발 성격"으로 풀이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또 "최근 고위급 대표단이 방한해 일시적으로 남북대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정부가 5.24조치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우려했던일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총격을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또 "정부는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책무가 있다"며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과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