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 오두산전망대 주차장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자 황장엽 전 당비서 4주기를 맞아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사진=황진환 기자)
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간에 총격전이 발생하면서 이같은 행위를 정부가 제재해야하는 지에 대해 여야간 주장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북전단 살포를 공권력으로 중단시키면) 민주화운동 탄압국으로 오명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북한 인권과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외부에 진실을 알린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민주주의 사회 앞으로 전진하는 과정의 시험대에서 북한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공들여 쌓은 가치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반문했다.
단, 안전 문제에 있어선 "그분들(탈북 단체들)도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주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원점 타격이 불가능하도록, 언론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돼야 하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홍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소위 말해 물리력이 집중돼 있는 최전선을 넘나드는 것"이라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2004년 6월에 남북이 2차 정상급회담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뿌린 전단 중에 10%도 채 도달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라고 하 의원이 언급한 전단 살포의 목적도 반박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정치권에서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가 실행해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야간에 하면 안된다'는 방법은 너무 안이한 방법"이라면서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북한 포탄의 위협 속에 살아간다는 건 당치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