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대북 전단 살포는 일종의 민주화운동
-강제 중단? "민주화 탄압, 유신복귀"
-예고 없이 밤에 몰래 뿌리면 안전해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
-효과도 없고 남북 긴장만 고조시켜
-접경지역 주민들 위험, 정부 막아야
-밤에 뿌린다? 안이한 생각일 뿐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홍익표 (새정치연합 의원)
주말 사이 가장 뜨거운 이슈는 대북전단 살포였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한 탈북자 단체가 북한의 인권상황, 1인 독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담아서 대북전단을 띄워 북으로 날려보냈죠. 그러자 북한에서는 날아가는 대북전단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요. 그 총탄이 우리 민간인 거주지역에까지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모처럼 화해분위기이던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과연 일부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이제는 제재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선택인데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문제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눕니다.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익표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두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하태경,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정부가 제재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전단 살포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시각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먼저 하태경 의원님?
◆ 하태경> 탈북자들이 주로 하는데요. 그분들은 북한 인권과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외부에 진실을 알린다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북한이 인터넷도 안되고, 사실 북한이 인터넷이 되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전단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꾸 무력 협박하는 게 아니라 자국내 인터넷을 허용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삐라 뿌릴 사람 아무도 없죠.
◇ 김현정> 그럼 진실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보시는 거예요?
◆ 하태경> 그렇죠. 국제사회에서도 이건 북한인권민주화운동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제법 위반도 아니고 또 국내법 위반도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홍익표 의원께서는 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저는 이게 중단돼야 되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풍선을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충청도에서 서울로 보내는 게 아니라 고도의 군사적, 소위 말해서 물리력이 집중돼 있는 휴전선을 넘나드는 거거든요. 이미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2004년 6월에 남북이 2차 장성급 회담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이게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국민의 안전에도 위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북한에게 뭘 전달한다는, 북한에게 전달하는 수단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실제로 상당히 뿌린 전단 중에 10%도 채 도달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인데...
◇ 김현정> 그러니까 진실을 알린다는 목적에도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남북 관계도 도움이 안 되고?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도 없고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가 보기에도 남북화해협력 한다면서 전단살포하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는 와중에도 정부가 나서서 전단 살포를 제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민간의 영역으로 나눴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북 총격전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하태경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사실 공권력으로 아예 그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이러면 못 뿌리겠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한국이 민주화운동 탄압국으로 오명을 입게 됩니다. 지금 민주주의 거의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아니면 과거 유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런 우리 민주주의 사회 앞으로 전진하는 과정 중에 시험인데, 이런 북한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공들여 쌓은 가치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단을 뿌리는 사람들은 유신시절 목숨 걸고 민주화운동 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 김현정> 민주화 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 중단시키면 민주화 탄압이다?
◆ 하태경> 그렇죠. 최악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다고 합시다. 그분들을 무기징역으로 살게 하든지 사형시킬 수가 없잖아요. 얼마 살고 풀려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처럼 총칼로 짓밟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될 경우에 피해는 오로지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다고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반발해서 더 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는. (대북전단 살포) 안 하는 단체들도 일어나서 이게 왜 나쁜 일이냐, 북한에 진실을 알리는 일인데...
◇ 김현정> 민주화 운동인데?
◆ 하태경> 그렇죠. 그리고 남북간에 합의했다는 것은 서로 근거없는 비방중상 정부간에 하지 말자는 것이지, 대부분의 단체들은 진실을 알립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심리전 차원에서. 그건 저도 바람직하지 않고.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을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을 조심시킬 방법이 있어요. 그분들 원하는 것도 하고,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안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북한의 원점타격이 불가능합니다. 어디서 뿌리는지 알 수 없어요.
◇ 김현정> 대북전단 살포한다는 얘기를 우리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뿌려라?
◆ 하태경> 조용히 뿌리고. 그리고 주간에 안 뿌리면 돼요. 그러면 삐라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정부가 막느냐, 그러면 민주화운동 탄압이다 라는 의견...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몇가지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선 유신시절에 또는 전두환 정권 시절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할 때는 정부로부터 지원받거나 정부로부터 좋은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정부로부터 감옥가거나 구속영장 받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북전단 살포하는 단체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북(단체)지원이라는 틀 안에서 통일부, 또는 여러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이 이것이 과연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이에요. 어떤 사회적 행위가 있었을 때, 그 사회적 행위가 사회전체의 공익과 국민안전, 국가 안위와 관련해서 부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법의 적용을 받거나 그렇지 않거나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태경 의원 말처럼 무조건 법으로 구속하고, 감옥에 끌고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적 공익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 안위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안전에 부합하지 않으면 권고하고, 권고해서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가 나서서 필요한 법을 만들고 규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밤에 비공개로 한다고 하는데 밤에 하면 북한이 포탄 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한밤중에 연천지역 주민들은 북으로부터 포탄맞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들은 더 불안한거죠. 지금 연천지역 주민들은 전단 살포하는 사람들 못들어오게 트랙터로 막고,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 의정부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 김현정> 우리 국민들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이 대북전단 살포라는 것이 과연 정말 민주화운동이냐, 이런 문제 제기에요. 하태경 의원님 어떠십니까?
◆ 하태경> 일단 사실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에) 예산지원을 안 합니다. 제가 볼때 홍익표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저도 정부의 예산지원 반대하는데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이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고 하시는 말씀같고 큰일날 말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체들은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해도 (대북전단 살포를) 한다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부가 규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단체들이 공격의 빌미를 안주는 거거든요. 뿌리는지 안뿌리는지를 모르면 북한이 공격을 할 수 없어요. 주간에 안뿌리면 안보이거든요.뿌리는지 안뿌리는지를 북한이 모르는데 어떻게 공격을 한다는 말입니까. 만약 밤에 뿌린다, 안 보이는데 한다 하면은 한국 사람들도 몰라요.
◇ 김현정> 북한이 총격은 안하더라도 (날이 밝은 후에) 나중에 알면 비난이 거세질텐데요?
◆ 하태경> 알고 공격하는 것은 선전포고죠. 이것은 대한민국의 존엄을 걸고 공격을 해야죠. 우리가 맞서야죠. 북한이 아무 때나 이것을 빌미로 공격한다는 것은 선전포고이고, 이것은 천안함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삐라와 관계가 없는 거에요. 이런 협박에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너무 생각안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남남갈등 일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주민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해법이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지금 열 몇개 삐라 뿌리는 단체들이 있는데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서 북한에 공격의 빌미를 주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풀어갈 시기가 됐어요. 후진국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다고 정부가 나서서 공권력을 동원한다? 지금 시절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
◇ 김현정> 그러니까 하의원께서는, 밤에 몰래 뿌리면 공격은 안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국익, 국민들 안전하고는 관계가 없고, 아무리 막아도 이분들은 계속 뿌릴 것이기 때문에 중단시켜봐야 소용없다는 의견이세요. 홍익표 의원님 어떠세요?
◆ 홍익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이, 대북전단 자체에 대해서 정부지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물론 그중에는 전혀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도 있고요. 또 일부는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 자체로 정부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포괄적으로 이런 관련 단체들이 일정 부분 행사나 어떤 사업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 하태경> 홍 의원님, 구체적인 단체를 지명해 주세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 홍익표>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삐라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금 정정 하셨어요.
◆ 하태경> 어떤 단체인지 이름을 밝히세요.
◇ 김현정>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핵심 이슈는 아니니까요...
◆ 홍익표> 그 다음에...
◆ 하태경> 단체 이름을 이야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홍의원님 이어가시죠.
◆ 하태경> 단체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 홍익표> 제가 얘기 좀 하게 해 주세요, 하 의원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허드리블 옥스퍼드대 교수께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분단 국가의 국민들이 분단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지도자와 정치인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들이 분단을 사회 분열로 악화시킬 것이고 그 기반 위에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유지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현실에 딱 맞는 얘기라고 보는데요. 지금 일단 불필요한 대북전단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 사회에서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화해협력 하자 그러고, 북측의 주요인사 3명이 내려와서 총리하고 우리 남측의 안보관계자하고 회담까지 해 놓고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만, 그러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정부가 방안을 만들어내고 제시하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간에 하면 안 한다? 그건 정말 너무 안이한 거죠. 그걸 누가 보증을 할 겁니까. 야간에 떨어지면 하태경 의원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면 정부 여당이 책임지실 겁니까. 접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의 포탄의 위협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멀리 봤을 때 남북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일을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설득을 해서라도 막는 게 낫겠다 라는 홍 의원 말씀이세요. 하 의원님?
◆ 하태경>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민간단체들이 최대한 자제를 해서 걱정을 덜어드려야 됩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이런 활동이 오래갈 수는 없거든요. 또 반성해야 될 것은 그동안 너무 요란하게 뿌렸어요, 언론에 알리고. 실제로 2, 3일 전에 언론에 알리고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삐라는 북한으로 잘 안 넘어가요,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단체들은 지금도 조용히 뿌리고 있어요, 바람 방향을 찾아서. 그래서 그런 단체를 강제로 중지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남북 주민들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삐라 뿌리는 단체들은 남북 주민들간의 화해협력에는 기여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북한은 자꾸 거짓을 북한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습니까. 이 단체들은 진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협력이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남북 통일에 도움이 된다?
{RELNEWS:right}◆ 하태경>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화해협력,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의 걱정을 어떻게 최대한 덜어드릴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걸 막을 방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논의할 용의가 충분히 있는데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 김현정> 남북관계, 통일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아니라는 입장 이렇게 갈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듣고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요. 오늘 짧은 인터뷰 두 분 뜨겁게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하태경,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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