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패킷감청 가운데 대부분을 국가정보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패킷 감청의 95%를 국정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인터넷 감청은 모두 1,887개 회선(감청허가서 401건)에서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1,798건(95.3%)이 국정원에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의 패킷 감청은 줄어드는 데 반해 국정원은 지난 2010년 대비 지난해 42%가 증가하는 등 유독 감청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병헌 의원은 카카오톡 측이 과잉협조로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 과도하게 제공됐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에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통신제한 조치 영장'에 대해 특별한 유권해석의 노력도 없이 향후 발생하는 대화 내용을 과도하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패킷 감청 장비는 모두 80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정부의 패킷감청설비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는 국정원의 장비는 제외된 숫자"라면서 "국정원의 과도한 국민사생활 감시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카카오 스스로 감청이 불가능하고 감청이 아닌 것을 알면서 감청영장을 통해 국정원에 과다한 자료를 제공한 것 셀프 감청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서 "카카오톡은 정보제공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발부 국가기관까지 공개해야 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