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16일부터 시작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부 새경제팀의 경제정책,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가 경제활성화 효과를 가져올지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자리잡은 정부세종청사 4동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초반부터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트위터 막말 발언과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올 초 기재위 파행의 원인이 됐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문제가 이번 국감에서 또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날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국감이 개시되자마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은 잇달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안 사장 문제가 지난 4월 최 부총리 인사청문회 이후 진전된 것이 없다'고 최 부총리를 질타했다.
이에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임기가 있는 기관장을 부총리가 그만두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징계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응수하면서 초반부터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면서, 기재부에 대한 정식 질의는 개회 1시간 여가 지난 11시 10분쯤부터 시작됐다.
◈ 최경환 노믹스 놓고 설전 시작 오전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최근 새정부 경제팀이 잇달아 발표한 경기부양책의 효과성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지난 2012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 경제정책을 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정부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정부편을 들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내년에 20조원을 증액한 예산이 제대로 통과되야 하고 세법도 통과돼야 한다"며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도 터놓고 접촉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하락과 국가경쟁력 추락, 국가채무 급증, 가계부채 문제 등 경제실정을 일일이 열거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도 "최경환 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있다"며 "특히 2달 동안 가계부채가 11조원 증가하면서 외국에서는 우리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가계부채는 총량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며 부채 총량을 줄이기보다는 가계소득 증대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 '메릴린치 투자에 MB측근 개입' 폭로도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2008년 한국투자공사가 메릴린치에 2조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개입됐고, 이 과정에서 기재부 인사들이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