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전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특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직자 인사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방위적인 특별감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9월 설립된 서울 A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8년 10월 기준으로 모두 12차례의 채용을 실시했는데, 이중 8차례는 비공개 특별채용이었다.
해당 공단의 인사규정 제8조는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개채용이 곤란한 경우와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특별채용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1월 실시된 특별채용에서 모집 정원 29명 가운데 6명(20.68%)이 구청이나 구의회 인맥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기에는 1년 만에 운전직(7급)에서 사무직(6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당시 공단 이사장의 조카 B씨를 비롯해 당시 구청장의 지인 등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특채에 선발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BestNocut_R]
B씨는 지난 2003년 채용에서 단 1명을 뽑는 운전직에 응시했다가 선발됐다. 운전직은 1종 대형면허 소지자를 필요로 하지만, B씨에겐 해당 면허가 없었다.
또 전 구청 직원의 아들은 전기보일러 자격증이 없는데도 전기보일러를 관리하는 기능직(7급)에 선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역 지방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등 비리 의혹 규명에 나섰다.
공단 이사장은 이 같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해당 공무원들은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져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C구의회 상임위원장의 아들이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구청 공무원에 임용돼 특혜 논란을 일으켰다.
기능직(10급) 특별채용에 80명이 지원했는데, 선발된 2명 중 1명이었기 때문이다.
해당 기능직은 구청사를 관리하는 방호직으로, 특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자체 내부에서조차 공직자 인사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창형 전공노 대변인은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친인척들을 낙하산으로 앉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심지어는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 채용조례를 바꾸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가 들어오면 승진 불이익 등의 문제가 발생해 조직 분위기를 망친다"며 "고시제도는 가급적 폐지하되 기능직의 경우 일정 기간을 근무한 실무직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