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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민.48) 경기도 성남시장이 "재임한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 목표한 바의 20%도 못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정상황 극복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CBS와의 대담에서 "시의회와의 갈등 때문에 긍정적 제도들이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정치적 합의를 이뤄내는게 쉽지 않아요. 저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제가 당선되기 전부터 성남시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정치적 대결이 격화돼 있었죠."
그는 그 원인에 대해 "잘하기 경쟁이 아닌 못하게 하는 경쟁이 심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많은 지금의 성남시의회에서 좋은 정책은 무조건 못하게 하고 보자는 식이어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2월 임시회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시의회와 대대적인 타협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성남시 예산은 새누리당 주도로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비와 시립의료원 건립비 등 168개 사업비 2천833억 원이 전액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시와 시의회는 이를 기점으로 상대방의 업무추진비까지 동결하는 '예산전쟁'을 벌여왔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에는 이재명 시장이 추진해온 무상교복 사업도 포함돼 있다.
이 시장은 "무상교복 사업은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상위법 근거가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삭감됐다"며 "하지만 4.11 총선을 앞두고 성남지역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놔 통과되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임한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 목표한 바의 20%도 못했어요. 시의회의 제동을 극복해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 중요한 현안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갈 생각입니다."
그가 말하는 '중요한 현안'은 위례신도시 사업권과 자산매각을 통합 기업유치, 재정악화 상황 극복 등이다.
지난 2010년 성남시의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던 그는 "시의 재정난 해소가 가장 큰 해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왔지만 이를 모면하기 위해 고통이 따르는 긴축재정을 펼쳤고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올해만 지나면 재정악화 상황은 괜찮아 질 것으로 본다"며 "기회 요인이 많은 성남시인 만큼 이번 위기만 극복하면 전국 최고의 가용예산을 자랑하는 자치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불릴 만큼 부자동네인 분당구와 그에 반면 생활이 열악한 수정.중원구 간의 갈등은 시가 가진 현안 중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꼽았다.
"분당은 화려하지만 수정.중원구는 과거 철거민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살았던 도시로 주민간 갈등이 심해요. 구도심은 주차공간도 없고 공원이나 도서관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이를 확충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벌여야 하는데 분당 주민들이 '내가 낸 세금을 왜 구도심에 쓰느냐'고 불만을 드러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개발과 기업유치,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새로운 가용재원을 만들어 구도심에 투입하려 하고 있지만, 시의회의 반발로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들의 부담없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어 구도심 주민들을 위한 대안이 되고 있는 만큼, 시의회를 끝까지 설득시킬 예정입니다."
성남시는 웬만한 광역 자치단체보다 언론이나 행정, 정치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은 대한민국 축소판으로 정치적 역할이나 행태가 서울 여의도를 너무 닮았다"면서 "광역단체 다음으로 웬만하면 성남시가 부각돼 시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그런 부분을 신경쓰는 것도 갈등의 한 원인"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언론이나 정당에서도 관심이 많아 정치적 부담이 크다"면서 "다만 좋은 점은 그런 만큼 좋은 정책을 하면 관심도 많이 갖고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해 자부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런 그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전임 시장때는 청렴도가 계속 꼴찌였는데 1년 6개월 만에 86계단이 뛰어올라 중간 정도를 차지했다"며 "내년 중에는 상위권으로 갈 수 있도록 해볼 것"이라고 각오를 비쳤다.
그는 또 시민이 주주나 조합원으로 참여,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이나 공익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한 '시민주주형 사회적 기업'을 잘한 점으로 꼽았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도 가능하고 시민이 주주로 나서 책임감 있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반응이 좋아요. 시장을 그만두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싶습니다."
※ 성남시민기업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기업활동을 하는 특수기업이기도 하다. 이윤의 3분의 2 이상은 반드시 공익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또 주주 구성원의 70%는 성남시민이면서 해당 업무에 실제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기도 성남지역, 청소용역업체 시민주주형 사회적기업으로 |
경기도 성남지역의 모든 청소용역업체가 '시민주주형 사회적기업'으로 전면 전환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3곳에 이어 다음달 환경개발을 비롯한 11곳의 청소용역업체가 시민주주기업으로 탈바꿈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소용역업체의 시민주주기업 전면 전환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성남시는 근로자가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는데다 계약 때 청소대행용역비의 절반 이상을 노무비로 사용하도록 명시해 임금과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마을버스인 '성남시민버스(주)'의 812번에 대해서도 시민주주형 기업사업을 추진, 오는 3월까지 버스 10대를 더 늘려 추가로 2개 노선을 운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