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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까칠한 상곤씨, 친절한 문수씨'

    경기도 의회와 파국, 상생 엇갈린 정치해법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도교육감이 상반된 대처방식으로 정국을 헤쳐 나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 지사는 민선 5기 시작부터 도의회 제1당인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에 소통과 타협의 몸짓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선5기 동반적 밀월관계로 시작됐던 김 교육감과 민주당은 도교육청의 한 간부가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6일 폐회한 도의회 제265회 임시회는 한마디로 도교육청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임시회는 지난 6일 개회해 11일 동안 도의 조례안 및 동의·결의안 등 모두 2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물론 조례안 18건, 동의안 1건 등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의결되지 않은 안건 가운데는 내년 3월 안산·광명·의정부 등 3개 지역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이 포함돼 있다.

    이 안건이 이달 말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이들 지역의 내년 고교평준화는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해진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김 교육감이 팽팽히 맞서며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과 도교육청은 그동안 돈독한 밀월관계를 유지해 왔다.

    양측은 김 교육감이 추진한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을 공동실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도교육청이 민주당과 상의없이 올해부터 만 3~5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동반자적 밀월관계에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배상갑 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이 지난달 임시회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이재삼(경기3) 교육의원의 사과 없이는 업무를 보고할 수 없다고 발언하면서 양측은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후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공개사과와 해당공무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했으나 김 교육감마저 7일과 8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 두 차례나 불참해 버렸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 대한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교육감의 든든한 후원자로, 학교 무상급식 등이 성사되는데 큰 역할을 해 온 터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반해 김 지사는 도의회와 대립 때마다 대화를 통해 매번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내고 있다.

    김 지사는 2010년과 지난해 말 친환경 학교급식(무상급식) 예산을 늘리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대신 자신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경기국제보트쇼와 국제항공전, 민원전철 등의 사업비 등을 지켜냈다.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대해 온 김 지사였지만 갈등보다는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서울시처럼 시장이 중도 사퇴하는 악수를 피했다.

    특히 신뢰가 싹트면서 지난달 28일에는 소방재정 국비지원 확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방 이양 등 지역현안의 총선 공약 반영을 요청하는 공동 성명도 전국 최초로 냈다.[BestNocut_R]

    민주당 A의원은 "김 교육감이 본회의장에 출석도 하지 않고 폐회날에도 일본으로 출장을 가는 등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였다"며 "1천2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존재를 부정하는 명백한 도전이자 진보교육감을 지원했던 당을 배신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 B의원은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야당과의 소통과 대화를 중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여당은 소외받고 있으며 종종 당론과 소신마저 꺾이고 있어, 상생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김 지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용삼 도대변인은 이에 대해 "갈등과 대립의 피해는 결국 도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김 지사는) 도내에서 여야를 가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으로 도의회와 화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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