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1월 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 법안을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만든 방위사업청이 군피아 출신으로 구성되면서 오히려 방산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일본이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면서 우리 경제가 엔저의 직격탄에 더욱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원인을 가리기 위해 경찰이 오늘 사망 일주일 만에 부검을 실시합니다.
▶ 주말부터 판매가 시작된 아이폰6에 수십만 원의 불법 보조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불법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한 달 전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고 중부내륙지방에 한파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세월호 가족대책위,="" 합의한="" 사실상="" '수용'="">
세월호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단식농성장을 찾은 시민들이 농성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가족대책위가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어제 저녁 안산시 정부합동분향소 옆 미술관에서 가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입니다.
"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책위는 4차례에 걸친 양당의 지난한 합의과정을 존중하여…"
하지만 합의안이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하는 데 크게 미흡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여당 추천 위원이 위원회의 회계와 인력관리에 개입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해온 가족들이 입장을 바꿔 일단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데는 특별법 마련이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입니다.
"오늘 물론 10·31 합의안이 우리 가족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상규명을 해 나가야하기 때문에…"
대신 가족대책위원회는 여야에 이번 합의안이 지닌 미흡한 점을 전달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해온 가족들이 이번 합의안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특검추천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산비리 기획1="" -="" 방사청="" 장악한="" 군피아="">
통영함 진수식 자료사진 (사진 =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캡처)
▶ 2억 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 원에 사들인 통영함 사건을 계기로 군내에 만연한 방산비리에 대한 질타가 뜨겁습니다.
CBS는 3차례에 걸쳐 방산비리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방산분야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방산비리 척결을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해버린 방위사업청과, 방사청을 접수한 군피아의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임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 2009년 11월 방사청에서 열린 통영함 음파탐지기 기종결정 실무회의.
이 자리에는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번에 통영함 비리로 구속된 오모 전 대령 등 모두 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참석자 6명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은 단 1명뿐이었고 나머지 5명은 모두 현역 해군 장교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모두 해군사관학교 출신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결국 이로부터 4년 반쯤이 지난 뒤 감사원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입니다.
"구속된 대령이나 영관급 장교들이 거의 사기를 친 것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2억짜리를 41억 원에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엄청난 사기입니다"
통영함 사건은 전·현직 장교들이 연루된 방산비리의 전형으로 '군피아'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동시에 방산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지난 2006년 개청한 방사청을 군피아가 장악해 8년 만에 방산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의 49%는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통영함 사건처럼 실제 주요 의사결정은 군인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부각된 '관피아', 그런 관피아를 능가하는 것이 '군피아'로 상명하복 관계가 철저한 군피아들은 전역 후에도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각 군에서 엘리트로 통하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요 의사결정자 위치에 포진해 방산비리를 주도하고 있고 전역 뒤에는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해사출신 마피아, 즉 해사피아가 통영함 사건을 주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입니다.
"일련의 현상들이 어느 한분이 한 것이 아니고 해피아의 정점에서 주고받고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일본양적완화확대 이후="" 세계경제는…="">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지난주 말 일본이 전격적으로 최대 200조 원의 돈을 더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돈 풀기를 중단한 뒤 불안에 떨고 있는 세계 경제에는 희소식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만, 우리 경제에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고 합니다.
미국은 돈줄을 죄고 일본은 돈을 푸는 상황, 어찌봐야될 지 성기명 경제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성 부장, 일본이 돈을 더 풀겠다고 하면서 세계경제에는 선물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 그렇습니다. 세계경제 특히나 국제 증권시장에는 분명히 선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이죠,
일본은 현재 60조~70조엔쯤 되는 양적완화 규모를 80조엔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돈으로 최대 200조 원 정도를 더 풀겠다는 겁니다.
'일본공적연금'이라고 있는데 일본 뿐 아니라 세계최대 연기금인데요, 일본 공적연금이 전체 투자의 4분의1, 25%를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주식에도 투자 비중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을 3개의 화살이라고 압축해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재정투여, 통화확대, 경기부양 정책인데…이번에 새로운 이 2개의 정책은 아베노믹스의 추가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당연히 국제 증권시장에도 호재로 작용을 했죠?
= 아무래도 돈을 더 풀겠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일본 증시 뿐 아니라 해외증시 투자비중도 늘리겠다고 하니까…국제 증권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의미죠.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금요일 일본 증시가 5% 가까이 올랐고 미국과 유럽 각국의 증시도 1~2% 상승했고, 미국과 유럽이 아직 주말이니까, 우리시간으로 내일 아침쯤에는 방향성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최경환노믹스의 약발이 떨어져가고 있고요, 미국도 그동안 벌여왔던 돈 잔치를 이제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양적완화 종료 얘긴데요. 거기다가 미국은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중순쯤에는 금리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사실 우리 증권시장은 악재들이 부각됐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의 3분기 실적악화의 충격도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고요.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 금요일 오후 2시쯤에 일본이 양적완화소식이 전해지면서 잘나가던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하락으로 돌아섰고 끝내 반등을 못한 채 끝났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지수는 전체적으로 조금 올랐지만 일본,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우리 기업들에게는 호재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외국증시에는 호재가 됐는데 왜 우리기업들의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한건가요?
=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유동성 호황이 펼쳐질 거냐? 엔저의 공세강화로 이어질 거냐? 하는 얘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돈을 푸니까 국제 금융 증권시장에 돈이 풍부해지게 됩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증시를 떠받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구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증시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수출시장, 특히 중국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치열한 경쟁상대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엔화를 더 풀면 그러잖아도 엔저현상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진 일본 제품들은 지금보다 더 가격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일본제품과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3분기 실적부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되는 것이죠.
일본 엔저의 공습이다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말을 쉬고 두어 시간쯤 후엔 우리증시가 개장을 할 텐데…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죠.
▶ 자 이번엔 미국얘기를 좀 해보죠…미국이 양적완화를 끝내겠다고 한 뒤에 신흥국들의 불안감이 크죠?
그렇습니다. 벤 버냉키라고 옐런 앞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장을 했던 분인데…
벤 버냉키는 1990년대 일본경제가 악화일로일 때 일본을 향해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라'고 제안했던 인물입니다.
당시는 프린스턴대 교수로 있었고요. 2006년에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장을 맡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실제로 헬리콥터를 동원해 달러를 뿌리듯이 양적완화를 시행했습니다.
지난 6년간 4조 달러를 헬기로 달러를 뿌리듯이 돈을 풀어온 미국이 이를 중단하니까, 신흥국들의 불안감이 크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도 그 때문입니다.
미국은 돈줄을 죄고 일본은 돈을 푸는 상황이 됐는데…둘 다 우리 경제에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상황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 중국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쟁이 치열한 데, 아무래도 엔저현상이 우리한테는 불리하겠죠?
= 네 어제 나온 정부 발표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9, 10월 두 달째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던데요.
다행스런 얘깁니다만, 이번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로 또 방향이 어떻게 변할 지가 걱정입니다.
일본기업들의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도 최근 수년간 중국시장에서 한국기업들에 밀리는 듯 한 모습을 보인 것은 정치적인 이규가 상당히 작용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2012년 9월이죠, 일본이 중일 간에 영토 분쟁이 있는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한 뒤에 중국은 정치, 군사 분야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일본을 압박해왔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을 축소하고 일본제품이면 사줄만한 물건들도 이에 명단에서 빼버리고 이러면서 일본과 경쟁해온 우리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본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현 중국 시진핑-리커창 지도부는 중국 경제의 질적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핵심은 내수 진작입니다.
엔저를 무기로 가격경쟁력이란 무기를 장착한 질 좋은 일본 제품을 중국이 언제까지 정치적 이유로 홀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죠.
어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對 중국 수출에서 엔저 영향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기업들이 누려온 반사이익이 사라지고 있고 그동안 누적된 엔저 영향이 대중수출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가 유동성 공급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결국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총탄이 돼 날아올 거란 우울한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 신해철="" 씨="" 시신,="" 부검="" 위해="" 국과수로="">
8090 세대에게 음악적 상징이였던 가수 신해철이 향년 46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10월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신해철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경찰은 오늘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는 고 신해철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합니다.
부검 결과와 의료기록 검토 등을 통해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경찰은 오늘 정오 양천구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고 신해철 씨의 부검을 진행합니다.
부검 최종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1~2주가 걸리고,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 관계잡니다
"부검 진행 후에 병원 측 관련자를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신 씨의 유족들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요청하는 한편, 신 씨가 지난 17일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S병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신 씨가 아산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을 당시, 소장에서 1센티미터 크기의 천공이 있었고 이 때문에 염증이 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S병원을 압수수색해 신 씨가 수술을 받았을 때부터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의무기록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 기록들을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병원 측의 부적절한 진료를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신 씨의 소장에서 발견된 천공이 S병원에 도착하기 전에는 없었다가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생긴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난관많은 예산="" 심사="">▶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예산을 대폭 깎고 담배세와 법인세법에 대한 송곳심사를 벼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에야말로 법정시한 12월 2일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예산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홍영선 기자입니다.
= 여야는 그동안 매년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음 달 바로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심사를 해서 법정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입니다.
법정 시한은 황금률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정 시한' 프레임에 맞서 가장 기본인 '충실한 심사'라는 프레임을 강조했습니다.
심사기일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충분한 논의와 심사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과다 편성된 창조경제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 백제현 정책위의장입니다.
"'창조 경제' 관련해서도 이름만 '창조'이지 내용적으로 '창조 경제'인 것은 거의 없다"
예산안 뿐 아니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도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예산을 시행하는 법적 근거가 될 부수법안도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꼼꼼한 심사를 거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일부 상임위의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 야당 탄압 의혹이 일고 있는 치과협회 수사 문제도 언제든 여야 갈등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예산안 통과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檢 kb금융그룹="" 사업비리="" 의혹="" 수사="">▶ 검찰이 KB금융그룹의 사업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윤의국 고려신용정보 회장이 투신을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윤 회장이 임영록 KB지주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윤의국 고려신용정보회장이 한강 반포대교에서 투신한 것은 어제 오전 11시 반쯤
윤 회장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회장의 투신은 최근 검찰 조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KB금융그룹이 추진한 인터넷 전자등기 사업 과정에서 특혜가 오간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말 채권추심업체인 고려신용정보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윤 회장을 한차례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윤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L사가 KB의 전자등기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임 전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L사는 자격조건이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회장은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에 근무했던 시절부터 윤 회장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도중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의 KB금융그룹에 대한 수사는 여러 갈래로 뻗어가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 즉 IPT 사업의 납품업체 선정에 김재열 전 KB금융 전무가 불법 개입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 회장과 김 전 전무, 두 사람 모두 임영록 전 회장과 긴밀한 사이여서 검찰의 칼끝이 임 전 회장 쪽으로 향하는 가운데 투신 사태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아이폰6 대란…또다시="" 호갱님="" 양산="">
애플의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출시일인 지난 10월 31일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고객들이 개통 전 크기비교를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 한 달 만에 또 다시 불법 보조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대희 기자의 보돕니다.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법을 만들 때 기대했던 부분에 근접해가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제2차관이 단통법 효과가 시행 한 달이 지나자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자신감을 비웃기나 하듯 지난 주말 발매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이폰 6에 불법 보조금 대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동통신3사의 일부 판매점은 아이폰6 16기가 모델로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을 할 경우 단통법상 최대 보조금인 34만 5,000원보다 20만 원 이상 웃돈을 얹어줬습니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번 수법은 개통할 때 현금을 지급해 할부금을 없애는 현금 완납, 일단 개통한 뒤 추후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 등입니다.
이렇게 되자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아이폰6를 사려는 이용자들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새벽부터 긴 줄을 섰습니다.
상황이 급변하자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의 임원을 소환해 엄중 경고했습니다.
또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를 위해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보조금은 절대 없다는 정부의 호언장담만 믿고 제 값에 아이폰6를 샀다가 뒤통수를 맞은 이용자의 사라진 신뢰를 되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국 중간="" 선거="" 이틀="" 앞으로…여소야대="" 예상="">▶ 미국의 상원 3분의1과 하원 전체를 새로 뽑는 중간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로 여겨지는 이번 선거는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의 승리로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입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현지시간으로 4일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막판 유세전이 치열합니다.
상원 100명 가운데 36명, 그리고 하원은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갑니다.
또 오는 2016년 차기 대통령 선거를 가늠하는 방향타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는 거의 대부분 집권 여당에 불리했던 데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까지 급락하면서 민주당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에 이르자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 회복을 내세우며 중산층과 여성표 공략에 나서는 등 막판 뒤집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공화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하원에 이어 상원 장악까지 노리며 판세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공화당은 무엇보다 오바마 대통령의 실정을 거론하며 심판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푭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 미국인들은 워싱턴의 진정한 리더십을 원한다. 문제만 악화시키는 비효과적인 아이디어는 필요하지 않다"
만약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한다면 지난 2006년 조지 부시 정부 이후 8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급격한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연방의원에 도전하는 한국계 후보는 뉴저지의 33살 로이 조 변호사가 유일하지만 상대가 6선의 정치 거물, 스콧 가렛 하원의원으로 당선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애기봉 등탑 철거를 둘러싸고 국방부와 해병대 사이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나보죠?
= 네. 중앙일보는 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해병대가 애기봉 등탑 철거 전에 국방부 실무책임자와 사전논의를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해병대 2사단과 국방부 북한정책과 실무자들이 지난해 말 여러 차례 만나 등탑 철거 문제를 논의했고, 국방부도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해병대 측은 현재 쏟아지는 비난을 해병대 혼자서만 억울하게 뒤집어쓰는 면이 있어 이런 사실을 밝히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국방부 북한정책과 측은 "철거 논의가 없었다"라며 해병대측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 군 관련 소식 하나가 더 눈에 띄던데요. 음주 추태로 불명예 전역한 신현돈 전 1군 사령관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그런 기사죠?
= 네. 신현돈 전 사령관은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 중 위수지역을 벗어나 자신의 모교에서 강연을 한 뒤 술에 만취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추태를 벌였다는 이유로 불명예 전역조치 됐는데요.
국방부 감사관실은 당시 신 전 사령관이 소주 2병 이상의 음주를 하긴 했으나 휴게소에서 군화가 벗겨지거나 헌병에 업힌 사실 등은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군 최전방 사령관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다루나며, 자초지종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옷부터 벗긴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도 당시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몸살을 앓던 국방부가 자칫 불똥이 튈까봐 성급하게 신 전 사령관의 전역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당사자인 신현돈 전 사령관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묵묵부답' 함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 동아일보가 정윤회씨의 행적을 계속 보도하고 있군요. 이번엔 정 씨가 서울고 출신이 아니며, 대한항공 보안승무원 출신이라는 소식이죠?
= 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는 당초 서울고 출신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은 옛 서울고 근처에 있었던 보인상업고등학교 출신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씨가 서울고 출신이라 김관진 실장이나 서승환 장관 등 서울고 동문들이 잘나간다"는 소문은 와전된 것이라고 동아일보는 밝혔습니다.
또, 정 씨는 지난 1981년부터 대한항공에서 보안승무원으로 십년 넘게 직장생활을 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정 씨와 16년 넘게 교류해온 역술인 이모 씨가 밝힌 내용이라고 합니다.
▶ 한국 의료관광 'VVIP'는 1인당 1,771만 원을 쓰고가는 아랍에미레이트 환자들이라면서요?
= 지난해 우리나라에 의료관광을 온 중국인은 1인당 181만원을 쓴데 비해 UAE 환자들은 10배가량을 쓰고 갔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9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국 의료관광 대전'엔 하루 천 명 넘게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한국을 찾은 UAE 환자 수는 1,151명으로 1년 새 200%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는 자국민이 치료 목적으로 외국에 가면 병원 입원비나 수술비는 물론, 항공·숙박비 등 모든 경비를 다 내주는 데다, 환자 외 가족도 한 사람당 500달러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UAE에서는 한국의 TV 의학 드라마를 보면서 의료관광에 대한 동경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