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선관위가 결정, 국회는 수정못하게
-국회 수정? 김문수 개인 주장일 뿐
-농어촌 특수성보다 투표권 평등 중요
<새정치연합 이윤석="" 의원="">
-헌재 판결은 탁상재판의 전형
-국회가 획정해야, 게리맨더링도 필요
-농어촌 소외감 커, 의원 밥그릇싸움 X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 주, 헌법재판소가 내년 말까지 선거구를 재조정하란 결정을 내렸죠.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간에 인구격차가 3배까지 나는걸 허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무리 차이나도 2배는 넘지않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란 겁니다. 이렇게되면 지역구에 인구가 많은 곳은 쪼개야 하고요, 반면에 인구가 너무 적은 곳은 주변 지역구랑 묶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지역은 국회의원이 한 명이 더 생기지만 어떤 지역은 2명의 의원을 1명으로 줄여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선거구 획정, 상당히 어렵고도 민감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럼 이 과제를 과연 어떻게, 누가 풀 것인가. 정치권이 할 것인가 선관위가 할 것인가… 여러분은 누가 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두 분의 이야기를 잘 듣고 여러분의 생각 정리해 보시죠. 먼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김현정> 선거구 획정 논의를 누가 주체가 돼서 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보십니까?
◆ 김성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가지고 국회에서 갑론을박 하면 (끝이 없죠)…선거구 한 두개도 아니고 62개 선거구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회 정개특위에서 또 국회의장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고, 헌법기구인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과거에는 정치권에서 다 하지 않았었나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합의된 내용을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서 획정지었죠.
◇ 김현정>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했는고 하면, 어차피 국회에서는 나중에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논의를 해 봤자 결국에는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애초에 국회에서 주체가 돼서 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 김성태>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하면, 국회의원 62명 지역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또 갈등·반목이 이 정개특위에 다 들어오게 됨으로써 아예 기본 그림도 그리지를 못할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헌법기구입니다. 여기서 객관적인, 그러니까 국민의 상식적인 또 헌법적인 판단에 따른 이 헌법기구에서, 쉽게 말하면 기초 그림이라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밑그림 그려 왔는데 국회에서 다시 재그림 그리고 다시 충돌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김성태>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어제 입장을 발표를 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면 국회에서는 그 내용을 손대지 않고 바로 입법처리하는 그런 입장을 어제 분명히 밝혔습니다.
◇ 김현정> 중앙선관위가 결정하면 국회로 왔을 때 전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김성태 의원의 개인만의 의견이 아닌 당론으로?
◆ 김성태> 네,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先 중앙선관위 획정, 後 국회 정개특위 수정 이런 방향을 말씀하셨던데… 그럼 이 의견은 그냥 소수의견으로 묻혀지는 겁니까?
◆ 김성태> 이참에 한 말씀 드리면…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새누리당의 특별기구의 위원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도 아니에요. 또 더군다나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공동으로 만든 기구의 위원장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개인의 입장을 가지고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섣부른 발언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이 지금 당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보다는 당에서 결정한 당론이 우선이지,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의 입장이 당론을 뒤집어엎을 그럴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론의 입장이 정해졌다면 더 이상 혼선을 가져갈 수 있는 이야기는 자제되어져야 한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 김현정> 그런데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내세우는 더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선거구 획정을 선관위에 맡기면 기계적으로 인구비율만 따져서 쫙쫙 줄긋고 결정짓지 않겠느냐. 그러면 겉으로는 객관적으로 중립적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농어촌이 너무 소외된다. 즉, 인구가 적기 때문에 엄청 손해를 봐야 하는 그 농어촌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걸 정치권이 더 잘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그러니까 국회법대로 따지면 중앙선관위나 외부 제3의 독립된 기구에서 선거구 획정논의를 하더라도, 국회가 입법권이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의 의결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선거구 획정권한을 국회의 정개특위에서 독립시켜서 외부 중립기관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이 획정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관하는 방안 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다만 이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 문제도… 이번 헌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상당히 깊게 고민한 거예요. 지역 토지나 지역 특수성 문제보다는,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니까, 지역구민을 뽑는 지역 주민의 투표 가치는 원칙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이 보장하는 이 평등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게 헌재의 입장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요즘 농촌에서의 1명은 도시에서의 2~3명으로 처줘야 한다. 농촌지역구 가진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농촌이 워낙 인구가 희박하니까.
◆ 김성태> 그런데 어찌됐든간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단은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회 위원회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판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특수성보다 이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게 더 우선이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럼 김성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헌재판결대로 인구수만 가지고 조정을 해야지, 농촌·어촌이라고 다시 또 특별하게 대우해 주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기 힘든 농촌지역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재판의 전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 목소리를 이해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공감하지 않고 저런 내용으로 또 부정해버리면, 선거구 재조정뿐만 아니라 이번에 헌재 결정 자체가 무력화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없는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듣죠. 김성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 김성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의견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번엔 반대 의견 듣죠.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윤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선관위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게 훨씬 중립적이고 객관적일 거라는 주장 앞에서 들으셨는데 동의하기 어려우시다고요?
◆ 이윤석> 네,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 이윤석> 방금 김성태 의원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요. 서울이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잔인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 김현정> 잔인하다란 생각까지 하셨어요?
◆ 이윤석>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어떤 농촌이나 어촌·산촌의 지역적 특수성을 조금만 고려했더라면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죠.
◇ 김현정> 지금 헌재판결 자체가 문제라고 보시는 거군요?
◆ 이윤석> 지금 헌재에서 판결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물론 재판관 9분 중에 6분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지방자치가 정착이 돼서 지역 대표성이 줄었고 지역 인프라 구축 문제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전국의 해당 시군에서 지자체 자체의 경영으로는 공무원 급여도 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중앙에 예산과 권한이 집중돼 있고 모든 의료라든가 복지·교육시설이 지금 전부 중앙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손길이 미치고 예산이 필요한 곳이 농촌·어촌입니다. 의료·복지·교육시설이 더 들어가야 될 곳이 농촌·어촌인데 지금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김현정> 국회의원 수가 농어촌 지역에서 더 줄어들게 되면 더 소외될 거다?
◆ 이윤석> 오히려 서울을 줄여야 되고요. 농어촌 쪽에 국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직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농촌·어촌을 배려를 했어야 되고... 기계적으로 2:1을 적용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말그대로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정을 알지 못하는 탁상재판의 전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런걸 하나, 둘 다 따지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 바꾸는 것 아닙니까?
◆ 이윤석> 그건 독재국가죠. 공산국가에서 기계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그런 여러가지 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하되 이게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위원회 이런 데서 (해야한다는거죠). 저희 신안군만 하더라도 전국에 섬이 3,000개가 넘는 게 있는데 1,000개가 넘는 섬이 있고요. 서울시의 어떤 면적의 22배입니다. 신안군만 하더라도. 이런데 인구 비례만 따져서 서울의 모든 국회의원이 지금도 전체 의원의 50%가까이 되는데, 이 헌재 판결을 따지다 보면 수도권에 60%가까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인구 편차가 과잉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국토균형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이건 자기모순이에요. 헌법에도 보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과잉대표문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이런 결정을 이번 헌재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 김현정> 그런데 정치권에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다 보면 결국은 이해득실 따져서 서로 주고받는 게리맨더링이 되지 않을까 이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 이윤석> 필요하면 게리맨더링도 꼭 해야 돼요. 지역의 이익에 필요하면...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적용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그동안 지탄을 받고 많은 실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여야가 특히 새누리당이 겁을 먹고. 현장을 모르는 그런 학계나 일부 단체에 맡겨서 헌법재판소와 똑같은 기계적인 결과가 나와요. 저희 국회의원들이 당당하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생활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쪽에서,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국회쪽에서 해야지, 이걸 왜 또 다른 엉뚱한 단체나 학회나 이런 데 던져버립니까? 우리가 하고 우리가 책임을 지는거죠.
◇ 김현정>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거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고 비판받으면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이윤석> 비판 안 받도록 저희들이 해야죠. 과거에 잘못했다면, 그걸 고쳐가면서 저희가 하는 거죠.
◇ 김현정> 이윤석 의원님, 전남 무안신안쪽이 지역구시잖아요. 62곳 그러니까 조정을 새로 해야 되는 지역의 의원들 만나시면 요새 뭐라고들 하세요?
◆ 이윤석> 헌법재판소가 늘 잘 판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완전히 자기모순에 빠진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판결이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다 하고 걱정하고요. 그럼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촌에서 태어나는 국민도 아닙니까? 잘못된 판결이에요.
◇ 김현정> 혹시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는 반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윤석> 아유, 밥그릇은 무슨 밥그릇입니까? 이게 밥그릇이 지켜집니까? 또 지역에 가서 심판이 몇 번 남아 있는데요. 너무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게리멘더링도 막고 또 획일적으로 선거구 획정하는 것도 막기 위해서, 아예 그럼 선관위도 아니고 정치권도 아니고 제3의 독립기구 만들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윤석> 우리 국회의원들이 겁을 먹어서 그래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실망을 했기 때문에…(앞으로) 잘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생활현장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저희들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 비난받고 또 잘 할 수도 있잖아요. 잘 하면 되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해야 된다는 주장이 확실하시네요, 이윤석 의원은.
◆ 이윤석> 그렇죠.
◇ 김현정> 여기까지 의견 듣겠습니다. 이윤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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