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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가칭)' 포럼을 출범, 범국민적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의제는 저출산 현상이다. 저출산은 역동성을 떨어트려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복지 수요에 비해 복지 충당을 어렵게 해 재원과 각종 연기금의 고갈로 이어지는 경제 문제의 근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출산율 감소를 줄이지 못한다. 201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수준"이라면서 "새정치연합은 저출산 추세를 돌리기 위한 담대한 정책, 즉 획기적인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결혼하는 25만쌍 중에서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를 제외하고 매년 10만쌍에 대해 5~10년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하지만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장기적으로 100만호 정도를 공급하면 이후 국내 모든 신혼부부가 결혼 즉시 주택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국민 주택기금이 보유한 100조원을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현재 경제부총리도 인정하듯 국민연금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지원에 있어서도 신혼부부에게 추가 혜택을 준다면 민간 쪽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위해 국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오는 13일 당 차원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가칭)'이라는 이름의 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 김광진·남인순·박수현·장하나·홍종학 의원 등이 참여한다. 홍 의원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범국민적인 운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