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 이제 중앙정부를 넘어 지역으로 확산된다.
안전행정부는 13일 기업현장의 규제철폐를 위해 일산 킨텍스에서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와 함께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중앙부처 국과장, 경기도 관내 시장, 경제단체 관계자, 기업인등 40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규제개혁을 호소했다.
의류도매업을 하는 윤정아대표는 "고속도로 인근 토지에 창고를 신축하려는데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고속도로에서 100m이상 떨어져 있는 토지가 접도구역이라니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국토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필요한 최소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관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경기도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정종섭 안행부장관은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알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규제애로 사례들이 많아, 경기도 관련부처 담당자들이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정부와 경기도가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이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행부는 이날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부산·울산, 광주·전남 등 시도를 돌며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