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1월 1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올해 수능에서 자연계 최상위 학생들의 변별력이 떨어져 의대와 치대 전형에서 극심한 눈치작전이 예상됩니다. 인문계는 어려웠던 국어B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하면서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에 일방적으로 손들어주면서 해고 노동자 153명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보험사와 캐피털사 같은 제 2금융권으로 전세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한중 FTA가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현지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중간재 수출보다 최종 소비재 위주로 수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서울에 약한 첫눈발과 함께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아파트 난방온수 공급이 끊기는 등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쉬웠던 수능…="" 의·치대="" 극심한="" 눈치작전="" 예상="">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풍문여고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올해 수능에서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크게 떨어져 의대와 치대 전형에서 극심한 눈치작전이 예상됩니다.
인문계는 국어B와 수학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용회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와 수학B과목이 '물수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2015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과목은 역대 수능사상 가장 쉬운 '물영어였다'라는 지적이 입시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입시학원들은 영어 1등급 커크라인을 98점 또는 100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초 만점자가 4%대가 나와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가채점 결과 예상보다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역대 수능에서는 2012학년도 수능에서 영어가 가장 쉬웠는데 당시 만점자가 2.67%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굉장히 쉬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연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수학B도 '물수학이었다'라는 반응입니다.
수학B역시 100점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안정권이라는 분석입니다.
▶ 그렇다면 자연계 학생들은 인문계보다 변별력이 특별히 더 떨어진 셈인데… 정시지원에서 혼란이 불가피하겠군요?
=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은 수학, 영어가 쉬웠습니다.
그런데다 국어 A형의 반영 비율도 적기 때문에… 주요 과목의 변별력이 모두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입시업체들은 그나마 과학탐구가 어려워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봅니다만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그마져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위권 수험생들의 정시 지원이 일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위권이 몰리는 의대와 치대는 '극심한 눈치작전'이 불가피 하다는 것입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특히 올해 자연계의 경우. 의대·치대 정원이 크게 늘었는데 과탐 말고는 변별력이 크지 않아 최상위권 학생들은 변별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눈치작전이 극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 그렇다면 인문계는 어떻습니까?
= 인문계는 자연계에 비해 변별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국어B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입시전문가들은 어려워도 '매우·굉장히'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어B형 만점자가 0.1%로 추정된다고 하니까… 정말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시 이영덕 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문계는 국어B잘하는 학생이 유리할 것이다'
여기에 인문계는 수학과목의 경우 쉬워도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올해 영어가 '물영어'가 됐던 이유는 뭔가요?
= 박근혜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영어를 정책적으로 쉽게 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쉬운 영어'를 밀어 붙여 영어 사교육의 '거품'을 빼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변별력이 너무 떨어져서 과연 영어를 이처럼 쉬운 기조로 가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영어는 괄호 채워넣기 문제를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데 지금까지는 7문제를 괄호 채워넣기로 냈지만 이번에는 4문제로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7문제일 때는 많은 수험생들이 괄호 넣기 5번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헷갈려 하면서 변별력을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덜 머리가 아팠던 것이죠.
▶ 이번 시험 결과 수험생들 어떻게 준비해야 겠습니까?
= 우선 자기 성적에 대한 분석이 1차적으로 이뤄져야겠고요.
그리고 수시모집의 결과에 맞춰서 정시모집에 연계시켜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학과, 나에게 맞는 소질과 적성이 어디 있느냐를 따지는 것은
뻔 한 말인 것 같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가시권="">
왼쪽부터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하면서 연내에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네피도에서 안성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에서였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중·일 정상 앞에서 한 제안이어서 발언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서울에서 한·중·일 3국 고위관리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머지않은 장래에 3국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의 연내 개최 필요성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식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이나 3국 정상회담은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외교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일본도 강력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박 대통령의 3국 정상회담 제안으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뿐만 아니라 3국 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관심은 언제 열리느냐입니다.
3국 외교장관 회담은 한중 정상이 연내 개최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 만큼 올해 안에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국 정상회담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올해 안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건은 일본의 과거사 인식의 변화여붑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과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일본의 역사 인식 교정을 위한 한·중 양국의 공조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벼랑으로 내몰린="" 쌍용차="" 노동자="" 153명="">
대법원이 13일 오후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가운데 쌍용자동차 노조원이 김득중 지부장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6년간 복직투쟁을 벌여 온 쌍용차 노동자들의 복직이 좌절 위기에 빠졌습니다.
대법원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쌍용차 정리해고자 153명은 벼랑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조태임 기자의 보돕니다.
= 햇수로 6년, 날 수로는 무려 2002일간 긴 투쟁을 벌여왔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꿈에도 그리던 직장으로 돌아가려던 이들의 꿈은 대법원 판결 앞에서 산산조각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153명의 노동자들은 복직판결을 받은 2심 선고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복직은 이제 잡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될 지도 모릅니다.
해고자 김득중 씨는 반드시 공장일터로 돌아가겠다고 다시 다짐하지만 비정한 법의 판결은 너무 무겁기만 합니다.
"6년의 시간동안 정말 벼랑 끝에서 죽음을 지켜보면서 걸어왔던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대법 재판부가 오늘 해고 노동자들에게 다시 대못을 박았다 생각합니다"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사측은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가라는 쟁점을 놓고 대법원은 회사가 충분한 위기였다며 경영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변의 김태욱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이 경영자 논리에 너무 치우쳤다고 비판합니다.
"해고 관련해서도 회사 보고서가 1,2년 후 신규채용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 근로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회피 가능했음에도 회사는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이것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안한 것이 문제다"
지난 6년의 세월, 자살하거나 병으로 숨진 쌍용차 해고 노동자는 25명에 이릅니다.
이들을 이렇게 보내놓고도 우리사회는 153명의 길고 험한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법의 이름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또 외면했습니다.
<전셋값 폭등에="" 2금융권="" 대출="" 급증="">▶ 최근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세입자들이 은행을 넘어 보험사와 캐피탈사 등 이른바 제2금융권까지 전세대출금을 받는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전세값 폭등으로 제2금융권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씩 전세보증금이 오르자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자 보험과 캐피탈 등 제2금융권으로 세입자들이 대출을 받으러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손해보험사의 경우 지난달 전세자금 대출잔액은 2,17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말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또 다른 손보사 역시 천억 원으로 지난해 연말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다른 손보사는 지난해보다 무려 20배 가까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늘기도 했습니다.
캐피탈사도 최근 전세자금 대출영업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저축은행 등 다른 제2금융권도 마찬가집니다.
문제는 이런 2금융권의 전세대출금리는 은행보다 적게는 1%, 많게는 10%이상 비싸다는 겁니다.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서민들은 고금리에 내몰리고 있는 셈입니다.
<한중 fta,="" 對中="" 수출구조부터="" 바꿔야="">
(사진=청와대 제공)
▶ 이번에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 시장이 활짝 열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대중국 수출구조로는 FTA가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활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중간재가 대부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 중 최종소비재는 1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4%는 시설투자재 또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재 가공돼 수출되는 중간잽니다.
우리 수출품이 중국 소비자들에게까지는 아직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위원입니다.
"주로 중간재 수출이고 최종 소비재는 적어…"
중국을 우리의 제2의 내수시장으로 만들려면 일단 우리 수출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제부터라도 소비재 위주 수출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아직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한중 FTA가 원산지 인정 기준 등이 워낙 천차만별이라 산업부에서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품목이 1만 2,000개나 됩니다. 어떤… 일단 품목별로 다릅니다. 평균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규정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면 '스파게티볼 효과', 즉 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이용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한중 FTA에서 얻을 것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수학모델로 자살위험="" 높은="" 군인="" 찾기="">▶ 새로운 수학 모델을 이용해 자살 가능성이 높은 군인을 미리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감일근 기자의 보돕니다.
=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정신 질환으로 입원 경험이 있는 군인 5만여 명에 대한 미 육군과 국방부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해 자살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자살 위험과 관련된 131개 변수에 기초한 자살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변수 중에는 성별과 나이 등의 기본요소는 물론 화기 소지, 정신병 경력,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모델로 연구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5%가 퇴원 후 고도의 자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이들이 실제 자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살 위험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는 고령 입대, 화기 소지, 자살 시도 경험, 1년 내 항우울증처방 특정 정신과 진료 이력 등입니다.
미군의 자살 비율은 2004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의사들이 이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최신 데이터를 통한 추가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의사협회 정신의학 저널에 실렸습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에="" '야당="" 끌어들이기'…="" 강온="" 양면전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투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44만 5208명 가운데 98.64%가 반대했다" 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
▶ 공무원연금 연내 개혁을 추진 중인 새누리당이 개혁논의에 야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회유와 압박의 양면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논의 참여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관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끌어들이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의 연내처리에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야당의 관련 행보에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히는 등 회유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을 마련…"
김 대표는 이 같은 어제 최고위원회의 발언에 대해 "야당의 안이 나왔다는 게 반가워서 한마디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새누리당은 한편으로는 김현숙 원내대변인을 동원해 "구체적 행동에 나서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같은 날 강온 양면전술을 펼친 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야당으로서 앞에 제시한 3가지 원칙을 넘어선 구체적인 연금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 적정 노후소득 보장 ▲ 지속 가능성 제고 ★ 사회적 연대 강화의 3원칙만 제시한 채, 아직 구체안을 내지 않은 상탭니다.
그렇지만 '여당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입니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따라서 국회서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여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의 만찬에서 "4대강 국정조사 신경 쓰지 마라'며 자신감을 보였다죠?
= 네. 지난 12일 경기도 하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15명가량이 모였다고 합니다.
만찬 도중에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부를 정조준한 야당의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움직임이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일부 참모들은 상당히 격양된 반응을 보였지만, 이 전 대통령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동관 전 홍보수석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당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군요.
▶ 성추행 혐의로 전직 검찰총장을 고소한 골프장 캐디의 자술서가 공개됐군요?
= 네. 경기도 모 골프장의 전 여직원 A(23) 씨가 경찰에 낸 자필 진술서를 조선일보가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자술서에는 A 씨가 지난해 6월 당했다는 성추행 전말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는데요.
밤늦게 불쑥 기숙사를 찾아온 전 검찰총장 B 씨가 도무지 갈 생각을 안 해 샤워를 하다 욕실에 30여 분간 쪼그리고 앉아 있기도 한 사연 등이 적혀있습니다.
A 씨는 성추행당한 지 1년 4개월 만에 고소하게 된 동기도 진술서에 밝혔는데요.
"총장님이 최근에도 여직원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성추행을 자주 하자 노조에서 이것을 공론화하려고 하면서 다시금 제 얘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돼 부모님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고소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 내년부터 최전방 부대 병사들은 제설과 제초작업을 안 해도 된다는 기사가 있네요?
= 네. 최전방 GOP 부대의 제설·제초작업 등을 민간 회사에 용역 주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부대 시설관리와 주변 정리 작업을 민간에 넘기게 된 곳은 철책을 지키는 11개 육군 사단과 전방 곳곳에 탼약을 보관하는 탄약창 9곳, 그리고 김포 해병대 2사단 등인데요.
잡초 뽑기 같은 잡무 과정에서 병사들의 서열화가 이뤄지고, 그 속에서 구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저도 80년대에 강원도 화천의 철책사단인 칠성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본전 생각이 좀 납니다.
▶ 아시아나 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운항이 정지될 것 같다는 소식도 있죠?
= 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발생한 샌프란시스코 공항 추락 사고와 관련해 해당 노선에 대한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인데요.
국토부는 운항 정지 처분에 대비해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까지 마련한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 중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보면 정확한 소식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원희룡 제주지사가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관사 건설을 중지하라"고 밝혀 해군과의 마찰이 예상된다죠?
= 네. 원희룡 지사가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사 건설 중지를 해군 측에 요청했는데요.
해군측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해군은 강정마을 일대에 6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계획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일단 72가구로 줄였다고 하는데요.
해군이 제주도의 요청을 공식 거부할 경우 제주도는 환경·안전 등의 문제를 걸어 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도 어떻게 전개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