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참석을 위해 호주 브리즈번 국제공항에 내린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전 자유발언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G20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자유발언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인 규제개혁과 관련해 G20 정상들에게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 노력과 사례 및 경험을 소개했다.
특히 규제개혁에 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민과 지속적 토론 ▷ 시스템화(규제길로틴, 규제비용총량제, 규제 일몰제) 등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세가지 접근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존 건 벌, 상향식 규제 개혁에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향식 일괄 정리 방식의 '규제 길로틴제' 도입을 강조했다.
'규제 길로틴제'는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으로, 1984년 스웨덴에서 시작돼 일부 OECD 국가와 개도국, 체제전환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규제 길로틴은 하향식 일괄 정리 방식을 통해 관료의 소극적 저항 등을 극복하고 단기에 많은 규제를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어 서비스업 부문 규제개혁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미흡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G20 회원국들의 서비스업 부문별 규제현황에 대한 OECD 등 국제 기구의 연구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G20 정상만찬에서는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이 필요한 세계경제에 창조경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