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윤회 논란 자체가 대통령 국정운영방식 문제 있음을 보여주는 것
- 비선조직 숨은실세 논란 일지 않게 국민앞에 명확히 소명 필요
- 앞으로 국정운영 투명하게 할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1일 (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주명 (CBS 논설위원장)
<김주명의 정치="" 즐겨="" 찾기="">
◇ 정관용> 이른바 현 정권의 보이지 않는 실세로 불려졌던 정윤회씨 관련한 청와대 문건 보도 파장이 일파 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사실 진위와 문건 유출 경위를 밝히라고 지시했는데요 과연 비선 세력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수 있을지 아니면 검찰이 문건 유출이라는 꼬리만 밝히고 끝낼지 관심이 높습니다.
매주 월요일, CBS 논설위원장 김주명 기자와 함께 하는 정치 즐겨찾기, 오늘은 비선 정치 논란에 대해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주명>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정윤회씨 논란을 살펴볼텐데, 어떤 부분을?
->현 정부 비선실세로 불렸던 정윤회씨가 실제 국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청와대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는 양상. 이 파문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나가서 왜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라인의 국정개입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2. 대통령도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언급했죠?
->사실 대통령의 오늘 언급도 이례적. 사실 그동안 대통령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는데 그만큼 청와대가 서둘러 이번 사건을 진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
3.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
->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행위다. 내용 진위를 포함해 명백히 수사해야 한다. 최근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청와대에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사항뿐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다. 만약 그런 사항들을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채 내부에서 그대로 외부로 유출시킨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사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또한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근거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이 문제는 하루빨리 밝혀서 의혹 해소해야 한다. 이 문서 유출을 누가 어떤 의도로 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밝혀야 한다. 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안에 대해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속전속결로 빨리 밝히게 해서 국정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이 장시간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다. 또한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만만회를 비롯해서 근거없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진실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4. 먼저 정윤회씨와 관련된 보도내용부터 짚고 넘어가보죠.
-> 지난달 28일 세계일보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 정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건에는 정윤회 씨와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을 포함한 10명의 인사가 정기적으로 만나 청와대 내부 사정과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정윤회는 2013년 10월부터 매월 2회 정도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소위 '十常侍'(십상시.후한 말 전횡을 일삼은 환관) 멤버들을 만나 VIP의 국정운영, BH(청와대) 내부상황을 체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지 및 일부 언론을 통해 바람잡기를 할 수 있도록 정씨가 정보유포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실려있다
5. 청와대는 강력히 부인하면서 법적대응에 나섰죠?
-> 청와대는 보도직후 "시중의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 세계일보와 이 문건 작성자인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전 행정관인 박모 경정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세계일보측이 이 문건을 입수한 뒤 청와대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취재에 들어가자 청와대측이 보도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압력을 넣었다는 후문.
6. 청와대 문건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죠?
-> 문제의 문건은 올해 1월6일 청와대 공직비서관실에서 작성됐고, 당시 증권가 찌라시(정보지)와 정치권에 떠돌던 '김기춘 비서실장 중병설 및 교체설' 등의 소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7. 사실 여부를 떠나 왜 이 문건이 작성됐는지도 궁금해요.
-> 작성 배경에 대해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아. 작성자로 알려진 박 모 경정도 입을 다물고 있어. 하지만 박 경정은 이 보고서 작성 뒤에 일선 서 과장으로 인사조치. 사실상 좌천성 원대복귀한 것. 청와대 근무하면 원하는 곳으로 승진해서 가는데 일선 서 과장으로 간 것. 또 박 경정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응천 민정수석실 공직비서관도 지난 4월 인사조치. 이 문건과 관련된 2명 모두 좌천된 것.
8.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 측근실세들과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씨와의 알력으로 해석하는 견해. 지난 3월 '박지만 "정윤회가 날 미행했다"' 보도를 내보낸 <시사저널>은 오는 12월 9일 자 발행본 기사를 통해 박 경정이 박지만 미행 사건을 내사하다 사실상 좌천됐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박 경정과 두 차례 만나 나눈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자신의 인사조치에 대해 구체적 언급하지 않았지만 “문고리 3인방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겪은 것은 맞다" 박 경정은 인터뷰에서 "문고리 3인방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 " "현 대통령은 영부인이 해야 할 일을 할 사람이 없다. 그런 면에서 박지만 회장은 영부인과 맞먹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지만 회장이 전면에 나서 문고리 권력들을 견제해야만 한다"
문고리들이 박지만 회장을 무척 경계하고 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다. 민정 내부에서도 문고리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조응천 민정수석실 공직비서관(현재는 변호사)과 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고리 위에는 누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윤회로 취재 방향을 잡았다면 잘 잡은 것"이라며 "내가 민정에 있으면서 정윤회가 이재만과 안봉근을 통해 그림자 권력 행세를 한다고 들었다"고 밝혀.
9. 조응천 전 비서관은 박지만 사람으로 분류되나요?
->조 전 비서관은 검사 시절인 지난 1994년 박 회장의 마약류 투약 혐의 사건을 수사할 때 담당검사였으며 이때부터 두 사람이 친분을 쌓아와 박 회장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것.
이 때문에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에게 지시해 작성한 문건이 정 씨와 비서관 '3인방' 등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것. 또 이 내용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구두 보고됐고 이후에 두사람의 인사조치가 이뤄진 것. 또 이들의 인사조치 이후 친인척 관리나 공직자 인사검증 등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가 축소돼 민정비서관실로 상당부분 넘어가.
10. 그런데 당초 이 문건을 흘렸을 것으로 지목됐던 박경정은 문서를 유출한 사실 없다 강력 부인하고 있죠?
-> 박 경정은 CBS를 비롯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건 유출자는 절대 내가 아니다"고 주장. "(나를 문건 유출자로 지목하는) 보도와 관련해 어디가 그런 소스인지 짚이는 데가 있지만, 누군지 말을 할 수는 없다" 조 전 비서관은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있으며, 박 경정도 "문건의 내용이 청와대가 설명한대로 '찌라시' 수준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11. 박지만씨와 문고리 권력간에 알력이 있긴 있는 것 같군요.
->박지만 회장을 아주 잘 아는 인사는 "박지만 회장은 아주 오래 전부터 누님인 대통령을 만나기는커녕 전화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됐다“ "박지만 씨는 인수위원회 시절 누님인 박 대통령을 만나 3인방과 4인방을 내치지 않으면 나중에 성공하지 못한다"며 "여러 차례 진언했으며 그 뒤부터 대통령과 멀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2. 정윤회씨가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겁니까?
-> 정씨는 1997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최측근 역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mbc기자시절 박근혜 의원 인터뷰. "박 대통령 곁에서 이것저것 관여하며, 토씨까지 고쳐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했더니 그가 정윤회 씨였다"며 "박 대통령이 아주 의존하는 것 같았다"고 말해. 박 대통령의 정치입문 초기부터 보좌를 했고 이후 이재만 안봉근 보좌관들도..
13. 정씨는 국정개입 전혀 사실 아니라고 펄쩍 뛰고 있지 않습니까?
정윤회 오늘자 중앙일보와 인터뷰. “저는 7년 전인 2007년에 비서실장을 두고 야인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97년에서 비서실장해서 10년 동안 비서실장을 했는데, 주로 논현동에 있는 후원회 사무실에서 일해서 사람들을 만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중앙일보에 박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이정현 의원 인터뷰. 이정현의원은 “제가 대통령 보좌한지 11년 동안 정윤회씨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말해. 그렇다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보담당을 하면서 비서실장을 전혀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 정씨가 대외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비서실장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14. 문고리 권력이라는 얘기도 역대 정부에서 계속 나오긴 했지만 이 정부에서 특히 심한 것 같아요.
-> 박근혜 대통령을 의원들조차 만나기 무척 힘들어. 친박계 실세의원들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대통령 보좌관들에게 잘 보여야할 정도. 대통령 보좌관인 아무개씨에게 함부로 대했다가 이후로는 대통령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친박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얘기.
15. 앞으로 이 사건 수사 어떻게 되나요?
-> 대통령 강한 의지 보였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것. 대검에서 지휘하면서 서울지검 형사1부와 특수2부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 주목할 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문건 유출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한 직후에 검찰의 사건 배당이 결정됐다는 점.
16. 청와대나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함으로써 문건 유출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만만회를 비롯해서 근거없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진실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대통령이 관련 의혹들을
'근거없는', 또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단정지은 것. 그동안 청와대 하명수사를 청와대 요구에 맞게 수사해다는 지적 받는 검찰이 비선라인의 국정 개입에 대한 확인을 더디게 하고, 문건 유출 수사에만 속도를 올릴 경우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이 사건 수사는 검찰이 아무리 잘하려 해도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특검을 통해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
17. 야당도 이문제를 게이트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죠?
->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정권말기에서나 볼법한 해괴한 일"이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정세균 의원은 "정윤회 게이트는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청와대는 삼류소설이라며 발끈하지만, 그동안 암시와 징후가 있었다"고 공세.
18.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고소한 것과 맞물려 대외적으로 한국의 언론자유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죠?
->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즉각적으로 고소를 한 것은 분명 청와대와 관련한 언론의 취재에 장벽을 만드는 것. 자유로운 취재는 물론 보도를 하는데 있어서도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이는 당장은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하는 기사의 생산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이미지 만드는 것.
19. 대통령이 비선 라인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죠?
-> 주로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맨 처음 인사가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모두 깜짝 놀랐죠. 당시 당선자 측근들조차 깜짝 놀랄 정도. 누가 인사 추천을 하는지 베일에 쌓여있는 경우가 많아.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장관. 최근에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당에서는 물론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조차 누가 인사추천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
20. 대통령이 인사추천위원회라든가 수석비서관들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서 인사추천을 받는 것 아니냐 관측이 많았죠.
-> 그래서 초기에는 7인회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7명의 원로그룹. 대통령 당선까지는 역할을 했지만 이후 사실상 따로 만나거나 국정 운영, 인사 등에 대해 대통령과 논의한 적 없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증언. 문창극 총리후보 추천 과정에서 이들은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21. 사실 대통령이 비선라인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여권 내에서도 줄곧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지난 6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에 대한 우려를 제기. ‘인사 참사’와 관련한 질문에 박 전 의장은 “박 대통령이 사심을 갖고 인사를 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내가 믿는 사람, 아는 사람만 찾는 경향이 있다”며 수첩인사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내부적으로 박 대통령이 가깝게 의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밝혀.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을 말하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좀 그렇다”며 “공식 채널이 아닌 소규모 비선라인을 통해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선라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견제받지 않는 소수 권력의 독선이 문제”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고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중국과 관련한 말씀자료 취소 논란에 대해 “청와대 얼라(어린아이)들이…”라고 따지기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