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윤회 씨와 청와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이른바 '십상시' 멤버,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총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혹은 수사의뢰했다.
새정치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책임행정의 원리를 붕괴시켜 권력을 사유화하는 반헌법적 폭거이므로 반드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이미 균형을 잃었고 유출 건에 한해 일방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객관적인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철저한 진상규명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 및 수사의뢰하기로 했다"며 법적 대응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 등 관련자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증거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고발했으며 문건 등으로 나타난 부분은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유포 ▲문화부 국·과장 인사 개입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사퇴 개입 등을 문제삼아 피고발인들에게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