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주요 정치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원내대표들은 1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가졌다. 왼쪽부터 이완구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가 회담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체계 구성에 합의한 지 하루만인 11일 개혁 시점과 논의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향후 추가협상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에 대한 국조 문제는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야당의 전당대회 일정 등을 감안해, 아무리 늦어도 내년 4월 임시국회 이전 공무원연금 개혁이 완료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연금개혁과 국정조사 둘 다 국회 특위를 구성하게 돼 있다. 타이밍상 두 사안의 완료 시점이 정확히 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일치할 수 있다"면서 "국민대타협 기구는 합의기구가 아닌 협의기구이고, 법정노조만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잇따른 발언은 야당의 '신중한 처리' 입장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여야 간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협상에서 여당이 '절차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대타협 기구의 성격 규정을 놓고도 야당은 '사회적 대타협안'을 도출할 기구로, 여당은 단순 협의체로 간주하는 등 이견이 분명한 상태다.
이밖에 자원외교 국정조사 대상을 놓고도 여당이 참여정부 이전 사업까지 염두에 두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조사범위를 무 자르듯 MB정권에만 국한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법은 없다. 사업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