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비정상회담' 포스터. (JTBC 제공)
JTBC '비정상회담'이 기미가요 방송으로 결국 경고 조치를 받았다.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는 8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일인 만큼, '비정상회담' 기미가요 방송 안건을 두고 위원들은 치열한 대립각을 세웠다. 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어 한 차례 정회가 되기도 했다.
소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했던 함귀용 위원과 고대석 위원은 관계자 징계 의견을 고수했다.
고 위원은 "방송사가 후속 조치는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기미가요는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노래"라면서 "아무 생각없이 한 일이지만 방송에 튼 것은 중징계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노래의 상징성에 주목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함 위원은 "방송사에서는 이것이 실수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1회에 기미가요가 방송된 후 항의글이 올라왔음에도 또 튼 것"이라며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기미가요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오락 프로그램까지 앞장 서서 기미가요를 틀어서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위원들은 한일 관계에 초점을 맞춰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 정서적 판단과 심의 대상 여부에 의문을 가진 위원들도 있었다.
윤훈열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내면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여기에서의 결정이 외교적인 문제나 양국 국민 감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정서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심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준국가적 기관에서 이것을 규제한다는 권한 자체에 의문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경고 의견을 낸 박효종 위원장 역시 "계속 적대적으로 한일관계가 지속되면 안되는 것 아니겠냐"면서 "규범적인 측면에 가져다 대면 외교 문제나 국민 정서간 문제 등이 발생해 국익이나 국민 일체감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권고보다 한 단계 낮은 행정지도 의견을 낸 장낙인 상임위원은 기미가요가 방송되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예로 보여주며 "일본 국가라는 사실은 빠지고 애초에 기미가요의 방송 여부를 가지고만 문제가 제기돼 국민 정서에 불을 질렀다. 다른 나라의 국가는 방송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본 국가만 문제를 삼으면 한일 간의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인지 감안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함 위원은 "한일 외교관계까지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다. 국민들의 심의를 예의 주시하고 있고, 존엄성과 긍지가 손상됐기에 벌떼같이 들고 일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신서 위원과 김성묵 부위원장은 국민 정서의 문제는 방송사에서 책임질 문제라고 주장하며 국민 정서를 아우르는 심의는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장낙인 위원과 마찬가지로 박신서 위원 역시 행정지도 의견을 냈고, 김성묵 부위원장은 주의에 표를 던졌다.
장낙인 위원은 처음의 의견에 덧붙여 "이미 JTBC와 담당자는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자체적으로 징계하고 사과했다. 정서상으로 그렇다고 해서 심의 대상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함 위원은 또 다시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방송법 25조 3항을 언급하면서 "국민정서법까지 비화됐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 우리가 국민정서법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은 이미 완성된 개념이다.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 손상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을 펼쳤다.
결국 정회 이후, 박효종 위원장, 김성묵 부위원장, 함귀용 위원, 하남신 위원 등 총 4명이 의견을 모아 최종 제재 수위는 경고로 결정됐다. 경고는 관계자 징계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주의보다는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